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매년 하락,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경기 전체 인구의 8.6%이며 전국(11%)에 비교하면 2.4% 낮은 수치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률은 해마다 낮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셈이다. 2009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로 전년대비 2% 하락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대비 2.1% 떨어진 22.4%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5~65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1994년 62.9%에서 2009년 60.4%로 하락했다 46.1%에서 54.5%로 상승한 OECD 평균치와는 정반대다. 좀 더 일할 수 있는 초로의 나이임에도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 노인 빈곤율 심화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는 단지 생계나 용돈벌이 욕구에 그치지 않는다. 돈벌이를 하게 되면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로서의 떳떳한 가정 내 지위도 확보할 수 있다. 노인의 최고 복지는 다름 아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경기도가 전국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30.1%)은 7.1%, 고용률(29.7%) 7.3%로 각각 낮은 수치로 보아 노인 일자리 정책이 최하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경기지역은 200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오는 2023년에는 14.5%로 고령사회, 2029년에는 20.1%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단면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39.3%)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다. 노인의 또 다른 고충은 건강문제와 외로움이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노년이 되지 않도록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고용률 제고는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령자 고용안정 차원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정년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고 2030년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에 정년 폐지·연장, 재고용 등의 법제화를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성장·고용·복지를 조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 수 있느냐에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들이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점검과 보완을 해나가 할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려면 창의적인 내수·서비스업을 키우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급증하는 고령 인구를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려면 더욱 획기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