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시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3단지 미분양 사태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시의회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사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 3단지 미분양 원인 및 해소 방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집행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재식 의원(권선1·2·곡선)은 "산업3단지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더니 미분양됐다"면서 "3단지 분양가는 1·2단지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돼 분양이 저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3단지 분양가는 ㎡당 256만원으로 1·2단지 분양가 108만원과 183만원보다 70만~150만원 정도 비싸다.

산업용지가 이처럼 비싼 것은 비단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 내 산단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 규제와 높은 땅값 때문에 기업들이 산업용지 매입을 꺼리는 것이다. 산업3단지의 경우 전체 81필지 41만5677㎡ 가운데 32필지 20만3751㎡가 미분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수원시의회는 시가 분석한 경기침체와 산업단지 입점 희망 업체의 수요변화 등의 예측이 잘못된 것 외에도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이 분양률 저조의 원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저절로 분양되고 수원의 산업기반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수원산단이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원이 강점을 갖고 해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분양과 관련된 대기업 유치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막연히 첨단지식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는 의욕만 갖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시가 SKC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산업단지 분양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은 설득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조명자 의원(세류1·2·3)은 "3단지 조성에 필요한 재원 600억원을 지방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발행해 매월 1억원씩 이자만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은 미분양으로 상환일정에 차질을 빚은 결과다.

건설개발위 정준태 위원장(매탄1·2·원천)은 "시가 애초 5000㎡ 규모의 대형 필지 중심으로 분양하다가 미분양되자 추가 분양은 필지를 쪼개고,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되레 2필지를 1필로 합해 분양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치밀한 계획과 사전 정보가 미흡했고 입지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산업단지를 개발한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빚은 실패작임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현장을 밤낮없이 뛰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도 중요하다. 산업단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지정 개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산업단지 개발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로 흐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단지 개발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높은 미분양률은 결국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였을 비용을 사장시키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했지만, 수원시는 이 부분에 실패했다. 수요조사 당시와 지금의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