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불 소송 화해 모드?

> KT&G 수출 화재안전 담배··· 국내 출시 권고로 인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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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영래 기자
- 발행: 2010-11-30T15:15:08+09:00 · 수정: 2010.11.30 21:51
- 섹션: 뉴스 > 사회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2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담배불 소송 화해 모드?”, 2010-11-3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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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KT&G간의 담배화재 소송이 화해 모드로 결말날까.

이 소송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가 30일 서면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에 수원지법 제3별관 103호에서 진행된 담배화재소송 6차 변론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KT&G에게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출시하라”고 권고했다.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내린 결정으로 KT&G와 경기도가 정향적인 자세로 법원의 권고결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화해권고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KT&G가 2011년 12월 31일 부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를 국내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라는 것.

만일 권고결정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만 제공되고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담뱃불 화재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오는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될 준비절차기일에서 밝힐 것을 요구해 향후 양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KT &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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