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민선 4기 때 추진되다 폐기됐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시행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통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와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이 68%, '필요없다'와 '절대 필요없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4%로 집계됐으며 '보통이다'라는 무관심 응답자도 18%나 차지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 전면 주차제 실시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주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현재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대상 지역 1만5000여면을 조사하는 작업을 오는 3월까지 펼치고 관련 조례 및 예산 등을 확보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3차에 걸쳐 마무리할 모양이다.

하지만, 현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자2동, 곡선동, 지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3500면도 일부 지역의 경우 사용률이 절반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 중인 80곳은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판단돼 운영 중이지만 100%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모두 24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용률 50%에도 못 미치는 곳도 10곳, 아예 사용률 제로인 곳도 2곳이나 되고 있어 평균 사용률은 7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총 3493면 중 23%인 832면이 주인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수원시의 최대 현안으로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현실적 최선의 방책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실태라면 전면 실시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교통 전문가들은 골목길 차량소통난, 보행자 안전위험, 소방도로 기능 상실 등 주택가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이면도로 불법 주차를 바로잡는 데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 시민대상 사전홍보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주차요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민들에겐 또 다른 세금 성격이 강해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응답자(56%)가 많은 것에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현행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부족분은 인근 공영주차장에 추가로 마련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주차공간이 배정되는 주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외부인 주차 시 견인조치도 '잠깐 주차', '부득이한 주차' 등과의 시비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거주자 주차제 실시는 바람직하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주차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진주차문화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문제는 운영의 묘가 관건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