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R&D 및 공장 신·증설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지원을 통해 민선 5기 동안 35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나 지자체나 매년 내놓은 전략이다. 시·군 지자체도 일자리 확보에 올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구체적인 방침까지 제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삼성, LG 등 대기업의 R&D 및 공장 신·증설 지원을 통해 5만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탄산업단지, 안성4산업단지, 수원3산업단지 등 39개 산업단지 2496만㎡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11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지원과 연간 180개 기업에 기술창업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9만9000명의 일자리와 판교·광교의 R&D센터 및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외형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내실있는 일자리로 보여진다. 공공근로와 같은 선심성 일자리 전략보다 기업 지원을 통해 실제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같은 방향은 옳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관건이다. 주위에 취업을 못한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넘쳐나는 게 사실이다. '고학력 백수생활자'들이다.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제시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외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은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추진과정에서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다. 수도권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한 기업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대기업에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자금 및 보증지원을 한다 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 기업에 적극인 투자 환경 여건을 가로막는다면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도는 규제로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 및 첨단업종 신·증설 면적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수정법을 비롯한 각종 상위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이 점에서 혹여 일자리 창출이 숫자 맞추기 식의 외형적 업적 쌓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다. 수십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11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예산의 뒷받침이 된 것인지, 공장 신·증설이 현실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날 여건인지를 따져 보면 그리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다소 통계실적에 밀리더라도 지역 특성을 살려 해당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정책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투자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