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취업지원, 일자리정책도 늘어나는 실업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은 커졌지만,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도민의 체감경기도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지역 실업자 수가 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업률도 4%로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의 고용관련 통계지표에는 지난해 도내 실업자가 23만9000명으로 전국 92만명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20만5000명)과 비교하면 3만4000명(17%)이나 늘어난 것으로, 5년 이래 최고치다. 실업률도 2007년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 3.7%보다 0.3%P 높은 4%에 이르렀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8.3%까지 치솟았다. 도내 청년 실업자는 2009년 9만3000명, 지난해 9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졸 실업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대학 진학률의 증가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수가 대학 졸업자 수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데 있다. 도내 전체적인 일자리 수만도 2006년 18만4000개에서 2007년 16만7000개, 2008년 13만1000개, 2009년 1만개, 지난해 13만5000개로 둔화됐다. 더구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매년 큰 폭의 성장을 하는 대기업이나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외부적으론 청년 고용 증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는 것이다.

외자 유치액도 외국인직접투자액을 기준으로 2008년 21억4000만달러였던 것이 2009년과 지난해 각각 13억2100만달러와 14억3600만달러에 머물렀다.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도 2008년 766건, 2009년 440건, 지난해 436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2008년 18.3%에 이르던 도 외국인직접투자액의 국내 점유율도 2009년 11.5%, 지난해 11.2%로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이 최고치인 8.3%로 뛴 것은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물론 청년실업률 상승이 졸업 시즌을 맞아 구직 수요가 늘어나 데 따른 계절적 현상일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대학문을 나서는 취업 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은 이미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돼가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고용창출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실성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공공근로 확대와 같은 단기 대처는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진 근본 원인은 산업구조가 노동절약형으로 바뀌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고용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제 경기도는 고용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중견·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