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여야간 정쟁의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여야간 대결의 선두에 선 것은 남경필 의원.  남 의원은 그동안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과 관련, 여당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남 의원은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국회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도 여당을 압박,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 몫으로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남 의원은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여야간 협상 과정의 한 복판에 서 있다. 특히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여당 의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등 전방위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이에 비해 김진표 의원은 그동안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과 관련 여야간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한발짝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이 예결위 내실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두 의원이 여야간 대치국면의 최일선에서 맞부딪치게 됐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가 '예결특위 존속' 입장을 밝히면서 두 의원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한나라당의 상임위 안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 전문성 저하가 발생한다"며 예결위상임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예결위 강화 에는 합의 하지만,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다르다"며 "문제의 본질은 기존의 부실화된 예결산 심사를 개혁하는 것이지 상임위화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런 김 의원의 발언은 예결위 상임위화 안에 대한 당내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입장은 크게 네 가지다. △전문성 저하에 따른 예산심사 부실화 △각 상임위의 예산 결산 심사 무력화 △상임위 감사권 침해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등이다.

   
▲ 보고 받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남경필 의원은 여당의 예결특위 존속 발언에 대해 "여당이 이런 식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반개혁적으로 나온다면 야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한 선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15일 있을 본회의에서 예결위 상임위 문제를 추경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남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예결위 상임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닥쳐올 국가재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여당이 반개혁, 밥그릇 지키기로 회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7대 국회 들어 상임위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예결위 상임위화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또 다시 격화되면서 두 의원의 입장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