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학이 닥치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장학금부터 수여되어야 한다. 급한 대로 다시 장학금 수여원칙을 검토 후 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의 정책검토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개학 전에 우선 반값등록금을 전국대학에 납부하도록 하면 대학운영이 1학기의 전반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차분히 대학복지장학금 수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왜 이대로는 안되는가. 대학이 너무 많아 그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조선왕조 때 과거제도 일제시대의 관리등용을 위한 고시제도의 전통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 왕조시대나 일제시대에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서당이나 대학에서 공부하여 과거급제 고시합격으로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부와 권력을 누린 데 대한 일반인들의 한으로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적 의무감으로 그리고 관료사회진출만이 사회의 지배층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대학입학에 부모들은 힘을 쏟았던 것이다. 대학입학경쟁이 심해지고 학원이나 사교육 등 병폐가 늘어나자 대학을 마구 늘렸던 것이다. 대학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는 전공인과 전문인을 요구하는데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졸업생 수는 크게 늘었는데 사회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 대학졸업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은 실업자 양성소라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제 대학은 정리되어야 한다. 질 높은 대학은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하고 낙후된 대학은 도태시켜야 한다. 평등을 부르짖는 진보주의적 발상이 보편적 복지정책 지향으로 채무국가로 전략한 유럽의 형편을 뒤따를 수 없다.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가정의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장학금으로 수여하는 정책 대신 질 높은 대학에서부터 등위에 따라 장학혜택의 비율을 그것도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등급이 하위에 맴도는 대학에서는 장학혜택의 비율을 극히 낮은 비율로 장학혜택을 주어야 하고 엄격한 대학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공과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이 적격이라고 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고 전공자격증을 획득하여 세계로 발돋움 하는 중소기업 등을 발전시키는 유능한 인재를 보내야 한다.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생을 사회에서 채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실업자만을 배출하는 도태되어야 할 대학에 복지장학금혜택을 주는 역현상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비의 낭비고 국력의 낭비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금년 전반기 대학등록금 혜택을 우선 해결하고 2학기와 내년 신입생부터는 대학복지장학금지급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 교육제도를 굳건히 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공 전문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중산층 70% 육성을 통한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공약이 이행되었으면 한다.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이 재검토되어 성공을 거두게 되면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100조의 복지예산을 재검토해서 그 예산을 감축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상적 예산을 재편성하는 기회도 되어야 한다고 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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