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상주한 일본에 만주철도 부설권, 광산개발권 등 이익을 주는 대가로 1909년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 영유권을 되찾은 중국이었지만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괴뢰국을 건국 만주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1937년 12월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남경에 침입하여 30여 만의 중국인을 살해한다. 남경대학살사건이다. 중국이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에 대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전범들을 안치해 놓고 있는 신사에 일본 고위관리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만행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이 현재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은 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일본은 아베 총리 이후 극우보수정책을 기초로 다위다오와 남사군 열도를 그들의 방어선으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타이완을 그들의 방어선에 집어넣고 있다. 일본은 현재 GDP 2위의 자리를 중국에 추월당했을 뿐 아니라 군비경쟁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서사군도(파리셀군도)와 남사군도(스트래틀리군도)를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 브르나이가 아세안 동맹을 형성 국제해양법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ZZ)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 또한 아세안 5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중·일은 각기 우리와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첫째는 탈북자 문제다. 생존권을 위해 탈북한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문제다. 확인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묵비권을 행사하며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어선의 횡포다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셋째 이어도 문제다. 우리경제구조상 이 해상 교통로가 차단되면 수출입이 중단된다. 중국은 이 교통로를 차단하는 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고구려 고토인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며 동북공정을 내세우는 역사 왜곡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 하고 주장하며 일제시대의 강제노역과 종군위안부를 전면 부인하며 그들 전범자들을 위한 신사참배의 바람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7년 전 43%로서 올해 1913년 56%로 증가 한 것이다.

중·일이 모두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 두 나라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마치 자웅대결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 1월 19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센카쿠(아오위다오) 행정권이 일본에 있다.”는 발언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일본 편들기를 보복할 충분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으름장을 냈다. 일본은 군사력면에서 중국보다 월등 약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주고 아시아 5개국과 인도의 지원이 있어 약자라고 할 수 없다. 반면 중국에 의외로 북한의 군사력이 지원부대로 등장할 것 같다. 북한은 외국의 도움 없이 사정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1CMB)을 개발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본토까지 공격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신보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을 경우 조선의 핵 보유 장기화는 불가피하고 비핵화 논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감히 중립주의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선언해야 한다. 마침 우리 주변에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와 북한을 빼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모여있는 것이다. 좋은 기회다. 과거의 '중립'과 달리 현재의 중립은 자진해서 새로운 전쟁을 저지하고 평시에도 세계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가는 공정한 평화의 힘으로 되어 있다. 또한 어느 국가가 유엔헌장의 정신을 재현하는 중립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국가에 있어서는 빼앗을 수가 없는 권리이며 또한 내정에 속하는 일이므로 타국은 내정 불간섭 독립존중의 의무를 진다. 우리가 지켜야 할 독도문제 우리가 찾아야 할 간도 문제는 평화를 주창하는 국가로서 국제재판과 외교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