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북한의 대결은 세계의 화약고라는 평가다. 미국과 일본이 굳게 손잡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양상이며 러시아가 슬며시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견해다. 이들 세계4대강국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하필이면 한국이 남북으로 분리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잠정적 평화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화약고의 위기를 넘기는 길은 해당 국가들이 영세중립조약을 체결하는 길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이 길은 너무나 당연하다. 혹자는 남북한이 먼저 영세중립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6자회담을 통해 영세중립국선언을 결의 채택하는 방안이 순리적이다.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전쟁할만한 무기를 제거한 가운데 UN과 4대강국이 보장하고 남북한이 함께 국제법상 영세중립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화약고는 폭발될 턱이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북한 평화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반세기 넘게 대결하고 있던 남북한이 상호간에 후원세력이 없고 싸워 볼 무기도 없고 이념적 주체도 없는 가운데 민주방식으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역시 북한이 약세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쉽게 흡수통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점에 우리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선거로 남한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열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북한 동수의 10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통일 국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회 의회에서 행정, 입법, 사법부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의원내각제로 하되 첫번째 지도부는 총리가 남한에서 지도자가 선출되면 국회하원의장은 북한의 지도자에게 주는 안배를 원칙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을 정해 안배하고 장관이 남한 쪽으로 결정하면 차관은 북한의 인사가 취임하는 등 남북한이 상호 간에 친목하면서 분배하여야 한다. 상원의장이 남한 지도자로 선정하면 대통령은 북한이 차지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북한에서 나오면 헌법재판소장은 남한이 맡는다.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안배되어야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안배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총수문제다. 남한에는 재벌기업이 있다. 북한에는 정부관할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벌이 없다. 차라리 남북한이 통일되면 국가 경제체제는 세계의 조류에 따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로 채택되어야 한다. 북한에게는 자본가도 사기업도 없다. 이 문제는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먼 훗날에는 어떻게 되든 현 단계로서는 현 집권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주어야 한다. 통일정부가 수립되기 까지는 북한의 기업은 북한 노동당기관기업으로 하고 그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전환시켜 현 집권층의 세력이 기업을 떠맡아야 한다.

카자흐스탄이 공기업을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어려운 일을 현 카자흐스탄 방창용 총장이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그 일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분들을 초빙하여 통일 정부출범과 함께 사기업을 창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로서 후환이 두려워 불안한 인사들이 망명을 요청하면 관대히 망명의 길도 열어주며 생계도 보장해 주어 숙청이라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칼럼으로 서술해 보는 탁상공론이고 이상적인 희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높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구상으로 돌파의 거점을 찾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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