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예총 회장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시민은 지방정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말이다. 시민들이 재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쓰는 돈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돈 값을 하라’는 말이 있다. 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것은 같은 금액을 민간이 사용했을 때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라는 의미다.

엊그제 염태영 시장은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취임 3년을 맞았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수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추진해 온 시정수행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겨둔 그가 펼쳐갈 일도 많다. 염 시장은 ‘수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시정을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간격을 좁혔으며, 현장행정을 통해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우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도 많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원시의 재정건정성 확보가 눈에 띤다. 채무발행을 억제하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채무를 빨리 갚는 등 부채 줄이기에 나선 결과다. 시민 한 사람 당 빚이 최근 1년간 15만5천원에서 5만1천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도내 평균치 23만3천원에 비해 매우 적다. 갚아야 할 원금도 2012년 1천683억원에서 올해는 602억으로 작년에 비해 64.2%나 줄어들었다. 올해 수원시 예산규모는 1조9천274억이며 재정자립도는 61.5%다. 재정건정성의 바로미터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도내 평균 9.2%보다 훨씬 적은 3.1%에 불과하다. 재정건정성은 한 도시의 자립도를 좌우하는 지표다.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과도한 빚을 짊어지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다. 보다 튼튼해진 재정을 기반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기에 그렇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쓸 수 있는 돈은 빤한데 돈 쓸 일이 자꾸 늘어나서 생긴다. 주로 복지지출 때문이다. 무상보육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생긴다.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 때문이다. 복지 제공과 개발사업은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와 종국에는 재정위기 상황까지 불러온다. 일부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직원급여를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까지 출범할 지경이었다.  

자치단체가 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선결과제다. 지방자치 이념에 충실하려면 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하는 게 좋다. 사실 재정이 독립되어야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기에 그렇다. 마치 부모한테 생활비를 타다 쓰는 자식은 따로 나가 살고 있어도 독립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활비 대주는 부모 눈치를 봐야 한다. 자치단체 역시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 빠듯한 살림에 복지사업은 계속 늘어나니 도로 보수 등 다른 분야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심지어 인건비 지급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정도다. 그런 면에서 수원시민은 행복하다.

인근 도시의 예다. 지방재정위기가 처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3년 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선언 때문이다. 재정사정이 어려워 지불유예를 선언해 당시에 주목을 받았다. 용인시는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공무원들이 봉급 일부를 반납하고 학교급식등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는 지경에 몰렸다. 자치단체가 시민에게서 돈을 걷고 그 돈으로 지출하는 경제활동이 재정이다. 예산은 길이가 짧은 이불이라는 말이 있다. 어깨를 덮으면 발이 차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다. 모든 분야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다.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민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좋은 재정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수원시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2009년 원금 2천705억원에 이르던 부채규모를 2011년 1천683억원, 2012년 602억원으로 대폭 감소 시켰다. 올해는 383억원까지 채무액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단한 절감이다. 민선5기 출범이후 수원시는 투·융자심사 등 사업타당성 검증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재정건전성 유지는 수원시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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