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 도의 정책대안 발굴, 대응논리와 분권방향 설정 등 다각적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분권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이후, 올해 1월에는 ‘지방분권특별법(총 21개조)’이 제정됐다. 이 법에는 지방분권의 이념과 원칙, 추진과제, 추진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자치경찰제 실시(안)이 발표됐고, 11월에는 ‘지방분권 5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7대 주제 47개 과제가 수립됐다.

지난해 5월에 구성된‘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3대분야 37개 과제를 발굴,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종합추진 계획을 보면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운영’, ‘법령 제,개정 및 정책 건의’, ‘분권마인드 확충과 수권 노력’, ‘권역별 순회 지방분권 설명회 개최’ 등 4가지 분야의 활동방안이 설정됐다.

이를 위해‘지방분권추진 실무회의’와 산하에 연구지원팀과 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자문기구인‘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등 조직을 편성해 지방분권 계획을 협의, 추진한다.

도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 '지방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중앙부처의 부정적 시각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준기 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확정,시달함에 따라, 4일 담당(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47개 과제별담당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점과제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자치조직권 강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분권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유관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내년 4~5월 경 권역별(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로 지방분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