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들은 국가보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는 얼마나 제대로 국가보훈을 실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과거 왕조시대부터 계속해서 대내외적으로 숱한 침략을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보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보훈부(部)로 격상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 승격의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의 문제이다.
지난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창설된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강등과 승격을 계속 겪은 뒤 2008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과거 보훈 대상자가 15만 명에 불과할 때도 장관급이었는데, 지금은 그에 15배가 넘는 242만 여명인데도 여전히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 머물러있다.
또한 과거에는 보훈업무가 한정적이었지만, 현재는 제대군인 취업 지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보훈외교 보상업무 등 업무영역이 훨씬 확대되었다.
전쟁을 치룬 나라로서 유엔 참전국이 있었던 나라에 보훈 외교 차원에서도 격을 유지하기 위해 승격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장관급 독립기구로 설치돼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관급에 28만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정부 예산 전체의 3.7%를 쓰고 있고, 캐나다도 장관급의 정부 전체 예산의 2%, 호주도 정부예산의 3%를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관급에 1,285명의 공무원과 1.76%에 불과하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광복70년을 맞는 해이다. 그리고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이념적·군사적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는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비극적인 일들을 겪어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단70년 마감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을 갖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념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유일하게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은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 위에 이룩된 것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훈처의 위상이 격상되길 바라는 바이다.
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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