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청정국? 늘어나는 외국인 마약범죄

지난 11일 이른 아침 중국국적의 40대가 서울시 구로동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도주하던 범인은 마주친 고물상도 폭행했다. 체포된 범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10일엔 전북 정읍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는 총 1295.7kg으로써 필로폰·MDMA·코카인·대마·야바·헤로인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대비 520%가량 증가한 1179kg나 됐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살 수 있고, 10대~20대와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걱정이 되는 것은 청소년과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사상 최다인원인 2399명의 외국인 마약사범을 적발했다고 한다. 2020년 1958명 대비 19.5%나 증가한 것이다. 태국인(888명), 중국인(504명)과 베트남인(310명) 순이었다.

경기도내에서도 외국인 마약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율은 2018년 전체 마약사범 중 10%였지만 2019년 14%, 2020년엔 17%로 점증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 4월 17일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남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2월에도 경기북부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외국인 38명을 체포, 19명을 구속시켰다. 같은 달 부천시 원미동 한 노래방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11명이 붙잡혔다.

지난 1월 말엔 오산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5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2월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마약 조직원들도 구속됐다. 평택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마약을 제조해 판매한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마약(痲藥)은 마약(魔藥)이다. 투약 시 일시적인 환각 상태가 돼 근심걱정을 없애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개인의 파멸이고 죽음이며 가정의 파탄이다. 사회와 국가로 확산되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국가는 더욱 강력하게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막아야 한다. 마약 투약·소지·유통자를 사형시키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과 단속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