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 의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는 9일 안산시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 등 7개 건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혁 반대 및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은 다른 회원 자치단체장의 수정 의견으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를 규제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고양시가 건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 6개 건의안도 의결됐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제안했다.

채 시장은 현재 8: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자고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 구성됐으며, 수원, 화성, 성남, 용인, 안산, 부천, 고양, 남양주, 청주, 천안, 창원, 전주, 포항, 김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 포항, 김해 등 3개 도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차기 회장에는 최성 고양시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