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료 전면 확대해야"…'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건강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7일 대한민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성남시립의료원 공사현장에서 이 시장은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아프게 체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그 어떤 수사를 붙인다 해도 의료 민영화는 병원이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VIP 진료 사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건강 정책'을 제시한다"며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입원비 전액 지원하겠다. 장차 전면 무상 의료로 확대할 것.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의료 서비스 소외를 막기 위함. 가난과 질병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2) 치매 중증환자 대상 노인전문병원을 추진하겠다. 고령화 시대, 치매 중증환자 대상으로 진료와 요양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건립하겠다.

3)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대비 공공 병상의 비율은 10.4%이다. OECD 평균 80%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공공의료시설, 부족함 없도록 확충하겠다.

4) 의료 전달 체계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지원하며 국립대-거점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다.

5) 능력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겠다. 서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지역 이원화에 따른 불공정한 보험료 문제도 해결하겠다.

6) 203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높이겠다.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내겠다.

7)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역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육아부담은 낮추고, 지역경제는 활성화하겠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이 공약 발표로 장소로 선택한 성남의료원은 이 시장의 정계 입문 계기가 된 곳이다.

이 시장은 2003년 민간병원 2곳이 동시 폐업한 이후 주민발의 통한 조례를 만들어 시립병원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하다가 이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피신하던 중 "내가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어버리자"고 결심한 뒤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이 2010년 시장에 당선된 뒤 2013년 11월 착공한 성남시의료원은 2018년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