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에너지 정책도 분권이 대안이다”

> 22일 '에너지정책 전환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국회서 간담회 갖고 법적 인프라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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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서동영 기자
- 발행: 2019-11-22T14:04:3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역 에너지 정책도 분권이 대안이다””, 2019-11-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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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사진: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진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적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해 염태영 회장과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등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 시장들은 에너지분권을 위한 협력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우선 전기사업 허가권한의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과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범사업 등에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지역에너지전환지원센터 등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자료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안전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기관별 보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 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담아 내달 초 공동선언 발표를 계획하는 등 향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 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립됐다.

염태영 회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 생태가 중심이 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 전환의 주체로 만드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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