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 10억원규모, 운용심의위 위원 7명 위촉, 2008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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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7-11-12T22:40:2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2007-11-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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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008년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장에는 예창근 수원시 부시장이, 이상윤 도시계회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수원시의회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을 비롯해 권순정(아주대 교수), 김기홍(수원지역건축사회 회장), 봉인식(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동선 경기지방공사 처장 등 5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위원회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정기회와 임시회를 열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장 수여를 마친 뒤 2008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에 들어갔다. 구체적 사용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으며, 약 10억원 가량을 설치해 적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의 재원은 시 도시계획세 징수총액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설치된 기금은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와 융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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