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호매실 등 택지개발 문제점 없나’

> 28일부터 7일간 4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벌여
> 복지·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민생관련 중점 감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07-11-19T15:41: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광교·호매실 등 택지개발 문제점 없나’”, 2007-11-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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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251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초점**

오는 26일 열리는 수원시의회 251회 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올해 집행부 시책과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다. 시의회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해 5일(4일 감사, 1일 현장확인)이었던 감사기간을 7일(5일 감사, 2일 현장확인)로 늘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청 각 실국과 사업소 등 4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28일부터 30일, 12월 3일과 4일까지 실시하며, 12월 1일과 2일은 감사 내용 검증을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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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자치기획위원회**=위원장:명규환, 간사:박장원, 위원:김광수·김호겸·문병근·민한기·염상훈·윤경선 의원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과 세수(稅收) 확충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수원시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 쇄신방안과 추진 계획을 비롯해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과 각종 행사 과정에서 공직자를 통한 티켓판매 등도 감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예산과의 경우, 지난해 행감에서 쟁점이 됐던 수원시 체육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감사한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100명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직소 민원의 날)’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살핀다.

정보통신과는 ‘2007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추진 결과와 ‘희망의 PC’ 운영 현황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는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후보지별 건축비 내역과 여론 수렴 결과 등에 대해 감사를 펼친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김영대, 간사:심상호, 위원:김명욱·김진우·백정선·이대영· 이재원·정동근·진흥국 의원

재정경제국(5개 과), 환경녹지국(4개 과, 1개 사업소) 산하 전 부서를 비롯해, 도시계획국의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 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각 구청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행감을 펼친다.

세정과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과 징수, 탈루와 은닉 세금 발굴 대책 등을 감사한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 실적과 대책, 재래시장 예산지원 내역과 구(舊) 도심권 도시가스 보급현황,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관리 내역 등을 감사한다.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벤처기업 유치현황과 아파트형 공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등을, 국제통상과는 공무원 해외출장과 해외연수 상황, 국제자매도시 방문현황등을 살핀다.

청소행정과는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실적과 사료·퇴비 판매 금액, 영통 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항목별 기금 사용 내역 등을 집중 감사한다.

환경정책과는 수원지역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광교산 생태 현황, 지역 내 저수지별 하천 수질 등에 대해, 위생정책과는 화성문화제 음식문화축제 비용과 지원 현황 등에 대해 감사한다.

하수관리과는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과 서호 하수처리장 건설 추진사항,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증설과 4대 하천 관리 등을 녹지관리과는 광교 수목원 추진 계획과 영흥공원 조성 계획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김종기, 간사:최중성, 위원:노영관·문준일·박명자·오상운·이종후·홍승근·홍종수 의원

복지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등 실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기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화성문화제 행사추진과 화성관련 공연예술 단체관리, 화성운영재단 지원 및 관리 등 화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성사업소는 화성주변 토지 및 건물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위 최중성, 홍종수 의원은 수원화성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추후 완료시기에 대한 사업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체육청소년과는 학교 체육과 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이 주된 감사 대상이다. 이밖에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시설확충 및 관리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과 각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노숙인 자활사업의 추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지급 현황, 결식아동 보호사업 등도 대상이다.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고령화 시대 속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주 감사대상으로 정했다. 노인돌보미 ‘바우쳐’ 운영현황과 노인돌보미 알선현황과 문제점을 감사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밖에 가족여성과는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건강가정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비용 보조 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 보건소는 보건교육과 홍보, 노인건강관리사업, 노인정 무료이동진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재식, 간사:김기정, 위원:강장봉·김효수·김진관·이윤필·이종필·이희정 의원

각종 택지개발과 향후 도시계획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주요 감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계획과는 KCC부지를 포함한 지구단위 변경계획 내역과 KT&G·공공기관 지방이전 협의 진행사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 수립 재정비 계획의 용역 추진내용 등이 중점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과 처리내역, 개발부담금 부과 유형별 징수 현황 등의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환경 정비·재개발 업무,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대형백화점 내 불법행위현황 및 단속 결과(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주민추진위 난립 억제 방안 등도 모색한다.

건설과는 삼성로 확장공사를 비롯해 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도로정비와 관련된 감사가 주를 이룬다. 특히 삼성로 문제는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등 3자간 협의에 대한 회의록 및 사업비 예산 분담 내역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과는 자전거도로 관련 기본계획과 개설현황, 향후 정비사업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과 추진계획, 주차수급실태조사와 거주자전용주차구획제의 문제점 등도 논의된다.

대중교통과는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추진방안·대책과 교통업체별 적자노선 현황·보조금 지급 내역 등을 감사한다. 공영개발과는 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 권선AB지구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도시사업추진단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의 감사가 이뤄지고, 광교신도시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도입 사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투융자심사 보고서 내용, 경전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대책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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