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만 질타하는 행감 아닌 ‘정책감사의 장’으로 > > 8대 시의회, 7대 시의회보다 시정질의·행감 요구자료 67% 증가 > 팀워크 중심 의원별 감사 내용 역할 분담 중복감사 지양 ‘내실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수원일보 - 발행: 2007-11-26T16:01:4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무원만 질타하는 행감 아닌 ‘정책감사의 장’으로”, 2007-1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73 --- 26일부터 시작된 올 행감은 8대 수원시의회들어 두번째다. 지난해 첫 행감에서는 초선의원이 많은 탓에 행감대상 소관부서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등 의원들 스스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올 행감은 지금까지 역대 행감과는 다른 행감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문제점을 도출해 공무원만 질타하는 형식적인 행감이 아니라 각종사업과 정책이 민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예산은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지역에 편향된 균형잃은 개발은 되고 있지 않은지 등 정책감사, 대안감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체 의원들이 행감을 위한 연수를 다녀온데 이어 상위별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중점행감사항을 점검하는 등 어느때보다 열의가 대단하다. 이런데는 내년 의정비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 과거의 의정활동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부담도 크다. 여하튼 행감은 무엇보다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장이 돼야한다. 수원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올 행감에 임하는 자세와 중점행감 대상이 무엇인지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사진: ) ** (사진: ) ―우선 민한기 운영위원장께서 올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이하 민한기) :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251회 2차 정례회가 열린다. 올해 2차 정례회는 각 상임위별로 올해 사업과 시책 추진에 대한 행정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12월 5일엔 염상훈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시정현안과 관련해 수원시장 등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의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할 계획인지?**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이하 명규환) :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실시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한 감사라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한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을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기획위 소관 부서는 공직자 복지, 주민편의와 관련된 게 많다. 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총무과는 공직자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기획예산과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는 시민들이 예산을 짜고 정산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감사하고, 정보통신과는 시민들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감사하겠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이하 김종기) : 수원시민들이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가 문화와 복지, 보건이다. 화성문화제가 그동안 관(官) 주도로 획일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내년에는 민간 주도로 시민 참여형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행사와 협의해 관광객을 수원에 유치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또,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배우자 유무,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급해 왔던 노인수당 부분에 문제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방문보건사업과 각 동 지역에 대한 방역도 중요한 사안이다. 예산 절감으로 인해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내년엔 보건·방역 분야가 개선되도록 하겠다. ▲김기정 도시건설위 간사(이하 김기정) : 도시건설위는 시장 공약 사업과 관련된 업무도 많고, 전체 예산의 50% 정도가 배당돼 일도 많다. 소속 의원들이 시의 각종 특색사업을 포함해 2010 도시기본계획, 시 인구정책, 2020기본계획, 2025기본계획에 따른 수원시의 미래상을 정책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12군데가 진행될 예정인데, 실제 거주자와 세입자를 위한 대책, 이주대책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반드시 감사하도록 하겠다. 경전철 사업은, 시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보류나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신분당선이 추진 방안(일괄, 단계별) 뿐만 아니라, 분당선도 당초 목표한 2008년에서 2012년으로 5~8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볼 것이다. 또, 버스 노선 문제, 수요가 있는데도 노선 신설이 안 되는 구간, 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광교신도시와 관련해 시가 법원사거리 입체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비를 투입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등도 사업 분담금을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호매실지구, 권선AB지구, 신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예산 부분도 주공 등 시행기관과의 분담 방안에 대해 질의할 것이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이하 김영대) : 경제환경위는 소속 의원들로 팀을 구성해 지난주까지 연화장, 재활용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상임위 소관 현장 시설을 먼저 방문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올해 개선됐는지 우선 점검했다. 질타나 고성으로 야단치는 감사보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대안이 이끌어내는 정책 감사가 되도록 3~4번 정도 사전 미팅을 갖고, 감사 방향을 설정했다. 도시건설위 소관 부서로 포함됐던 녹지공원과가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로 분리되면서 경제환경위로 넘어왔다. 공원을 하나 짓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후세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이 되도록 하겠다. 민원이 가장 많은 청소 분야는 팔달구(시가 직영) 외엔 나머지 구는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개인별로 준비한 산발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 **―김영대 위원장께서 팀을 이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앞두고 별도로 소속 의원끼리 자료를 준비하고 스터디하는 부분이 있는지?** ▲명규환 : 7대 시의회에선 초선의원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해 깊이있는 감사를 벌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1년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상임위별로 현장을 확인, 답사, 벤치마킹 과정을 거치며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또, 의원끼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나 스터디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정례회에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한기 : 전반적으로 의정운영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준비하고 공부하기 위한 연수를 다녀왔다. 지방의회의 핵심적 역할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라고 할 수 있다.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35명 의원 전원이 연수에 참여해 각 상임위원장 주재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신랄하게 토론도 나누고 열띤 의견 교환을 나눴다. 질타성이나 공무원을 망신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행감, 정책 행감을 펼쳐,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원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 예로 8대 시의회는 과거 7대 시의회보다 시정질의 건수나 행감 요구자료가 67%가 늘어났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상 7일로 돼 있는데 주말을 빼면 5일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 시의회는 전국에선 최초로 7일을 다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 현장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 대안제시로 근절시켜야** (사진: ) **―자료제출 요구 건수가 늘어난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면도 있다고 본다. 도시건설위와 문화복지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나?** ▲김기정 : 영통로 분당선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문제를 점검했고, 호매실 지구, 신동지구, 재개발 지구 등 6곳을 미리 방문했다. 구두나 문서로 보고받은 것과는 달리 실제 현장 확인과정에서 보고내용과 다른 부분도 체크했다.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도 반드시 감사에 포함시켜 진행할 것이다. 360건 가까이 자료를 요구한 상태로 중복된 질의나 질문을 추려서 행정감사 시간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종기 : 복지시설이나 전주 한옥 마을 등 시설 견학과 방문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태도가 현장을 많이 방문하자는 의견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복 감사를 지양하고 질의 내용을 나눠 행정감사를 내실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행감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지난해 지적된 부분이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지적된 것 중 이번에 시정됐는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규환 : 자치기획위에선 상위법 문제로 인해 매년 되풀이하며 지적된 사항이 많다. 해마다 공직자 결원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 또, 여성공무원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출산 휴가시 보조 인력 채용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고 작년에도 지적했다. 올해도 공직자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요구하고, 중앙에 건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갈 생각이다. ▲김기정 :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투입이 해마다 대두되고 반복되고 있다. 원인은 설계 사무실에 용역을 맡기다 보니, 현장을 살피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도 그냥 사인만 하는 일도 있다. 용역 발주단계부터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는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 예산이 과다하게 제출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 버스노선 운영 간격 위반은 여러 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와도 변화가 없고, 버스 업체에서도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며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종기 : 구 도심권을 비롯한 재개발 예정 지역은 노인복지시설,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국공립보육시설도 수원 지역에 많지 않고, 대기자만도 500여 명 이상 적체된 상태이다. 내년에는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투자를 요구하겠다. 성곽 주변 지역 주민도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로 재산상 제약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질의하겠다. ▲김영대 : 공공부지를 매입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보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초기 계획 단계부터 심사숙고해 부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정례회에선 내년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명규환 :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이다.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공원만 해도 관련된 부서가 여러 곳이 있다. 작은 공원 하나를 건립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테마가 돼야 한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수립시 현장을 방문해 포괄적인 예산 수립으로 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교체나 설치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 보행환경을 살피는 등 작은 것 하나라도 따져보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해 전문성 있고 제대로 심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대 : 현재 구 도심권에는 공원이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 예산 규모를 살펴 소외되는 부분에 투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구 도심권에 예산이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위원장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 모자라거나 없는 부분을 채우고 도울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됐으면 한다. ▲김기정 : 버스 보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할 계획으로, 하나하나 확실히 따져가면서 노선이 잘 연결되도록 하겠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주공이나 토공 등 시행 기관이 기반 시설 조성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설계를 비롯한 용역비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겠다. ▲김종기 :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전문성없이 임의대로 편성해 중복투자 부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영장 시설을 건립해도 목욕시설을 짓지 않아, 준공한 후에도 또다시 부족한 공간과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의 예산 수립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심사에 나서는 한편, 복지시설 예산 심의 시 꼭 현장확인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미약한 청소년 시설 확충은 물론,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내년에는 물품에서 현금으로 출산지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정비 인상이 결정됐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인상 반대 운동을 펼치는 있다. 인상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은?** ▲민한기 : 의정비 인상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시민 시각에 따라 다르다. 생활정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머슴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 의정비 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날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장을 찾아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의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 시민께서도 수원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2757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