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조직개편 다시 해야할판

> 4.9총선직후 단행한 개편 새정부 방침에 역행...대국대과, 인원감축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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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06T05:32: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7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조직개편 다시 해야할판”, 2008-05-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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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대민행정업무 혼선은 물론 혈세를 낭비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독단적인 몸집 불리기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본보 3월 25일자 2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역행하는 '조직 쪼개기'와 인원 확충을 단행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이고,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洞)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4.9총선 직후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업무별로 쪼개 놓은 조직을 다시 재편해야 하고, 최소 70여명에서 최대 1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단행된 수원시 조직개편안은 1국 2과 3팀이 신설되면서 17명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2천520명에서 총 2천537명으로 늘었다. 이는 2007년도 예산규모와 행정수요 등을 근거로 책정된 총액인건비 대비 정원(2천574명)에는 못 미치지만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대비 5% 감축(128명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업무부서를 늘리면서 한 과당 20명 이하의 부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특히 오는 7월과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수원화성박물관과 역사박물관 등에 확충 인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수원시로써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사한 부서 통합을 권고한 정부지침에 따라 그동안 유사기능과 이원화된 행정체계 등의 지적을 받아온 화성사업소(화성문화재단 포함) 및 문화관광과, 박물관사업소 등 문화관광과 관련된 유사 부서 및 사업소의 통폐합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조직개편은 이미 인사단행 전에 예고된 바 있음에도 시가 정부가 예고한 조직개편에 역행하는 업무부서 소규모화, 인력확충 계획을 내 놓아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견된 상황을 시가 감지하지 못해 행정인력 낭비와 새 조직개편에 따른 손실도 우려된다"면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정부(2.6%)와 지자체(5%)간 감축인원이 달라 정부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조직개편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인원감축과 조직 재편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의 목표치인 총약인건비 대비 5%를 맞추려면 적어도 70여명의 인원감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4.10 조직개편에서 업무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세워 놓았는데 대국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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