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조직축소 앞두고 명퇴종용(?) > 공무원연금개정까지 겹쳐 수원시 명퇴바람으로 술렁,정년앞둔 4-5급 긴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15T16:33: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조직축소 앞두고 명퇴종용(?)”, 2008-05-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9 --- MB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수원시도 새 판을 짜는 가운데 시 간부 공무원의 '명예퇴직' 종용이나 외압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공무원연금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하자 '무더기 명퇴바람'도 일면서 공직사회가 연금법 개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정년을 1~2년 남겨둔 4~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명퇴신청을 받거나 은연중에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3·4기 들어 그동안 인사 불균형으로 공직자들의 인사불만에 시달려 왔지만, '명퇴'를 강도 높게 종용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MB 정부가 지난 1일 각 지자체로 총액인건비 대비 평균 5% 인력감축과 대국-대과 체제 전환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공무원은 "최근 들어 인사부서의 움직임이 4~5급 공무원들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수년 동안 승진에서도 배제됐는데 또 명퇴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A공무원은 "정년 1~2년이 아닌 힘없고 백 없는 공무원들이 아마도 1순위가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몇 차례 조직개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들어 6급 공무원들의 명퇴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6월 문을 여는 제18대 국회에 개정안을 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B공무원(6급)은 "25년 근무한 6급 공무원의 연금이 기존 200만원(月) 이라면 개정이 통과되면, 130만~140만원 수준"이라며 "연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현재의 70% 수준도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누가 남아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C공무원(6급)도 "정부가 인원감축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연감축을 노린 것 같다"고 했다. 실제 1988년 임용된 공무원 역시 현행대로라면 퇴직 후 총 5억732만원을 받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7%가 감소한 4억4천279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신규직원과 기존 직원의 차별적 연금법 적용으로 올해 임용된 공무원이 25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총 2억8천237만원으로 현행기준(4억4천775만원)보다 36.9%나 적게 받는 셈이다. 반면 부서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무관 자리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또다시 인사 재배치를 단행해야 할 처지다. 시 관계자는 "한 과에 최소 20명 이상의 근무인력을 배치해야하는 만큼 부서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면서 "조직개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더기 명퇴바람'은 오히려 하위직의 대규모 승진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는데다, 자연감축도 할 수 있어 시 차원에서 내심 반기고 있다는 것이 공직 안팎의 관측이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29729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