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만 도시 행정인력 늘려야 할 판에 줄이라니  “어느 부서 누구를 내보내나…”

> 수원시 ‘6월 말까지 몸집줄이기’ 카운트다운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26T14:55:3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110만 도시 행정인력 늘려야 할 판에 줄이라니  “어느 부서 누구를 내보내나…””, 2008-05-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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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 지방자치단체 1만 명 인력 감축 지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의 자치권을 무시한 계획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MB 정부의 ‘인력 감축 및 대국대과 체제 전환’에 맞춰 수원시도 대대적인 조직 손질에 들어갔다. 애초 정부 조직개편에 역행하는 ‘조직 쪼개기’와 인력확충을 단행한 수원시는 78명을 감축해야 하고, 소국소과 체제의 틀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판이다. 누굴 내보내야 할지 감축계획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 110만 명의 수원시는 공무원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정부의 천편일률적 잣대로 재단한 조직개편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시 추진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 조직확대, 인사 한 달여 만에 대규모 축소·감원**

시는 문화 체육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293명에 달하는 대규모 승진 및 전보인사를 지난달 10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7개국 33과에서 8개국 36과 조직체계로 개편되고, 인력도 17명이 증원됐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생활지원국의 과도한 업무량을 국·과를 분과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해 총 166명(행정직군 118명, 기술 직군 48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계획도 세워 놓았다.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 공무원 5천 100여 명과 비교해도(2천537명) 절반 수준인데다, 공무원 1인당 인구(427명)가 전국 평균치(197명)보다 훨씬 많아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시의 이런 조직개편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예고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역행한 것이다. 소국소과 체제로 전환과 총액인건비 대비 근무인력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인사불만 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국 신설이 이뤄져 ‘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 총액인건비 대비 5∼10% 감축… ‘철밥통 깨기’**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인력감축과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토록 하는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지자체로 권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기본목표치 5%에서 최대 10%까지 줄이고, 지자체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반직 공무원 감축비율에 맞춰 줄여야 한다.

또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소규모 동(洞)을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시에 78명(총액인건비 대비 5% 수준)에 달하는 인력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 6월 말까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했다.

4.10 조직개편에서 17명이 증원돼 현재 총 2천537명인 수원시 공무원 수는 2천459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새 조직 구성 놓고 잠 못 이루는 시장… “누굴 방출해야 하나”**

공무원 감축을 놓고 김용서 수원시장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사를 놓고 요즘 밤잠도 설친다”고 말 할 정도다.

우선 행안부가 2만 명 이하의 통폐합 조치를 내림에 따라 관내 조원2동을 비롯해 세류1동, 매교동 등 7개 동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구 가운데 행궁동과 매교동, 매산동, 지동 등 4곳이 팔달구로 구 조정 경계도 변경이 예상된다.

구 조직은 현재 8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통폐합된다. 4개 구청 12개 과가 줄어드는 셈이다.

각 구청 홍보 및 감사 부서가 본청으로 흡수되고, 기존 옥외광고물 등 건축 관련 민원부서가 도시경관과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도 20명 미만 부서 21개 과가 반으로 줄어든다.

공직사회의 관심은 조직의 통폐합보다 인력감축에 쏠려 있다. 인력감축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사무관만 20여 명(전체 128명)이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6급 공무원(전체 466명)도 예외는 아니다. 대국대과 체제로 전환은 본청 ‘팀장(6급)’의 설 자리를 대폭 축소하면서 적어도 20명 이상 감축이 예측된다.

더불어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고수했던 4급 서기관도 명분을 잃은 만큼 감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규 공무원 116명 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광역시 추진도 사실상 물거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원광역시 추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50만 이상 시에 도입된 일반 구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동 단위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구 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 단위 행정기관이 동 단위로 통합되면 승격 자체가 어렵게 된다.

현재 110만 명에 달하는 수원시 인구는 광교신도시(3만 1천여 세대)와 호매실(1만 9천여 세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10~1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110만 명의 수원시는 예산 구모만 1조 5천억 원에 가깝다”면서 “지금도 턱없이 모자란 공무원 수를 천편일률적 잣대로 감축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또 “수원시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지자체 고유권한 침해”… 조직개편 반발도 거셀 듯**

전국공무원노조는 수원시지부는 정부의 일방적 공무원 감축계획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정원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수원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광역시 규모의 행정 수요가 필요한 만큼 자율적인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고위직 관계자는 “감축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인사부서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감축안을 내놓겠지만, 인사 후폭풍에 뒤따를 반발과 사기저하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정부(2.6%)와 지자체(5%) 간 감축인원이 달라 정부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5~6급 ‘감축 태풍’ 예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리직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공무원연금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사무관은 “연금법이 개정되면 기존보다 30% 정도의 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공무원들이 늘어 자연감소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과 김정수 과장은 “89명의 결원을 고려하면 퇴출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인력감축보다 직재 조정이 더욱 큰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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