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 지자체 현실 무시"

>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오늘 수원시의회의장 면담 등 대응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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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28T10:19:1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 지자체 현실 무시"”, 2008-05-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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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이 대민 행정서비스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 26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특히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시의회 조례개정을 실력행사를 통해 저질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물리적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시와 전노조 수원시지부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2만 명 이하 매교동 등 7개 동이 통폐합되고, 4개 구청 각 3과가 줄어들며, 본청 20명 미만 부서도 통폐합된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가 수원시에 통보한 감축인원은 무려 78명. 인구 110만 명의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424명(전국 평균 197명)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열악한 수준인 만큼 예산규모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이같은 천편일률적인 감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인원감축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권한일 침해하는 일이자 지방분권화를 가로막는 폭거"라며 "인원감축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경기도의 경우 55명을 감축하는데 그친데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위해 신규인력 149명을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하는 일선 자자체는 줄이고, 중간단계의 도는 규모를 확대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의 강제할당식 공무원 감축과 공공시설 민영화 등을 사회공공성 파괴지침으로 규정하고, 26일부터 시청 본관 옆 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반발 움직임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수원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노조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동조를 구하는 한편 화성시나 오산시 등 인구유입이 많은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 등에도 대응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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