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지자체 조직개편' 탈나나 ?

> 수원시공노,시의회 반발 공동대응모색 속에 수원시도 개편안 제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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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5-29T19:13:4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일방적 지자체 조직개편' 탈나나 ?”, 2008-05-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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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 및 대국체제 전환 방침에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일방적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면서 조직개편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본청 중심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부족과 행정력 손실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대두하면서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재권고한 구조조정안을 도에 제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안을 제출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시는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이 쉽지 않다며 제출을 미뤄왔다. 광역시 규모의 수원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2천520명이지만, 이는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정원 2천570명보다 5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도는 수원시에 78명을 감축하라고 할당했다. 공무원 1인당 대비 시민 424명으로 의정부(249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열악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을 마련했지만, (김용서 수원시장이)쉽게 결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충원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줘도 모자란 판에 줄이라고 통보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특히 본청 중심의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200여명의 인력이 본청으로 유입, 현재 포화상태인 사무실 배치도 골칫거리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집과 가까운 동이나 구청이 아닌 본청에서 직접 민원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수원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에 시의회와 노조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구조조정안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권을 훼손하는 이번 조직개편 지침을 묵과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인근 화성 등의 지자체와 노조 등과 연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거부하는 한편,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와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도 지난 26일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전개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노조와 연대해 중앙정부와 교섭도 벌이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김용서 시장이 행안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수위를 조정키로 했다. 시도 김 시장의 면담 이후까지 구조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노조 서형택 지부장은 "정부가 일방적 구조조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실력행사 등의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요구에 역행하는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도내 수원, 화성, 평택, 성남 등 10개 시·군이 아직 구조조정안을 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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