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늘어나는 특혜공급 물량… 줄어드는 내 집 마련 꿈

> 경기도, 특정 기업에 1천120세대, 공무원에 1천632세대 우선분양 혜택 추진지역우선 물량 30→50% 확대도… “기업 혜택 주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닌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02T15:58: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광교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늘어나는 특혜공급 물량… 줄어드는 내 집 마련 꿈”, 2008-06-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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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내 평생 마지막 꿈이야. 월급쟁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집 장만해보려고 했는데….” 긴 한숨과 함께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든 최모(49) 씨. ‘로또’로 불리는 광교신도시에 ‘내 집’을 장만하겠다며 벼르던 최씨는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의 잇따른 발언에 크게 좌절했다.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1천128만㎡)의 특별공급물량 10%를 특정 기업 직원에게 우선공급하고,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1천600여세대를 특별공급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씨가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 최씨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의 기대마저 빼앗아 갔다. 김 지사의 발언이 ‘특혜 논란’으로 까지 번진 가운데 또다시 지역우선물량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마저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특정 기업·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 합니다.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 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수원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읍면 동장 연찬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그냥’ 한 발언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2월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정책상 요구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개정돼 입법예고한 뒤였다.

도는 법안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무연수와 무주택자 등을 고려한 특별 분양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과 함께 대기업 등의 연구원들도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교신도시의 총 분양물량 3만2천242세대 가운데 85㎡ 이하(국민임대 주택과 공무원임대 주택 제외) 아파트 1만1천200세대 중 10%인 1천120세대가 이들의 몫이다.

김 지사는 “지금 외자유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D업종, 장기근속근로자들에 대해 혜택이 너무 없다”면서 “이들에게 1천120세대 중 일부 세대를 특별한 경우는 배려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1천632세대(공공임대 548세대 포함)도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광교신도시 내 택지용지 9만8천㎡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별 분양받아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기로 한 탓이다.

이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5.3%, 특별공급물량 7천450세대의 2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 합니다.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 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수원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읍면 동장 연찬회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그냥’ 한 발언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2월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정책상 요구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개정돼 입법예고한 뒤였다.도는 법안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근무연수와 무주택자 등을 고려한 특별 분양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과 함께 대기업 등의 연구원들도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교신도시의 총 분양물량 3만2천242세대 가운데 85㎡ 이하(국민임대 주택과 공무원임대 주택 제외) 아파트 1만1천200세대 중 10%인 1천120세대가 이들의 몫이다. 김 지사는 “지금 외자유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D업종, 장기근속근로자들에 대해 혜택이 너무 없다”면서 “이들에게 1천120세대 중 일부 세대를 특별한 경우는 배려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1천632세대(공공임대 548세대 포함)도 공무원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광교신도시 내 택지용지 9만8천㎡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별 분양받아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키로 한 탓이다. 이 물량은 전체 공급물량의 5.3%, 특별공급물량 7천450세대의 2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지역우선 물량 50% 확대 추진**

이 같은 소식에 광교신도시 분양신청 대기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일제히 ‘특혜분양’을 주장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경실련과 국회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성명을 통해 사회 약자들에게 배분될 주택을 특권층에게 분양해 형평성을 저버린 행태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 김 지사가 이번엔 지역민들에게 공급되는 지역우선물량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 사람들에게 주려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지역우선 물량 확대를 위한 요구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반공급 물량 2만2천792세대 가운데 30%(6천540세대)는 지역우선 물량으로 수원이 28.7%(5천764세대), 용인이 2.3%(786세대)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1만5천286세대) 및 저소득 무주택자(956세대)에게 일반공급된다. 우선물량이 50%대로 확대되면 총 1만1천396세대(수원 1만28세대, 용인 1천368세대)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청약 대기자들은 지역우선물량 증가를 반기면서도 발언의 의도를 미심쩍어하는 분위기다.

매탄동 김모(42) 씨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반길일”이라면서도 “친기업 정서를 보이는 김 지사가 기업들에 혜택을 주기 위한 포섭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자치단체나 자치구 등의 반발도 크다. 송파구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경기도가 건의한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언감생심… 기업도 ‘글쎄’**

‘내 집 마련’에 유달리 강한 애착을 보이는 한국인. 삶의 터전이자 자산을 늘리는 최고의 수단으로 알려지면서 ‘내 집’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셋방살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특별분양 물량이 줄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광교신도시에 거는 기대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특별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반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면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민생에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마인드로 주거복지 대책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기업들도 김 지사의 우선권(?) 혜택에 썩 반기지 않고 있다.

본의 아니게 특혜논란에 휩싸인 삼성 쪽 한 관계자는 “사실상 소형 아파트만 분양받는데다, 물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 특별분양 한다 해도 거주할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4집 중 1집은 특별공급물량**

‘명품’의 이미지를 드러낸 광교신도시. 수도권 청약 대기자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는 만큼 주택공급 계획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11년까지 광교신도시(1천128만㎡) 내 공급될 공동주택은 일반분양 1만9천670세대, 공공임대 5천131세대, 국민임대 3천809세대, 공무원연금공단 1천632세대 등 총 3만242세대다.

이중 특별공급물량은 7천450세대로 공급주택 4세대 중 1세대는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되는 셈이다.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3개 분야 관련자에게 1천120세대(10%)가 우선 공급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기업 연구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자도 포함됐다. 또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에도 744세대가 돌아간다.

이와 함께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일반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각각 1천101세대, 국민임대 1천142세대가 우선 분양된다. 무주택 공무원에도 1천632세대가 배정된다. 이밖에 철거민(380세대), 고령자.장애인(761세대), 영구임대 퇴거자(190세대), 비닐하우스거주자(380대) 등 총 1천142세대가 국민임대주택으로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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