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행안부 발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공정과 상식 벗어난 내용"

> - SNS 통해 비판..."윤석열 정부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결정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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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노훈 기자
- 발행: 2023-01-19T10:21:1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김동연 "행안부 발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 공정과 상식 벗어난 내용"”, 2023-01-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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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동연 경기돚사 SNS.)

(사진: 김동연 경기돚사 SNS.)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예산의 공정성 비판에 나섰다.

김동연 도지사는 SNS를 통해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전문.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입니다. **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입니다. **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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