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은 "실정에 맞게...." 검토한다는데 > 수원시, 인력감축안 일단 도에 제출했지만 조례개정안 의회상정은 뒤로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10T17:23: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관은 "실정에 맞게...." 검토한다는데”, 2008-06-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3 --- "일단 화산폭발의 불똥은 피했지만, 밀려드는 용암은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행안부의 결단이 없는 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경기도 내 성남과 화성이 정부의 방침을 정면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도 '버티기'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의 행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부당하다며 행안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의 인력감축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지만 성남과 화성은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성남은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분당구 인구만 53만 명에 달해 감축이 불가하고, 화성도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14군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폭발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돼 행정인력을 늘려야 할 판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또 도에 감축안을 제출한 수원 등 29개 시군 중 10여개 이상의 시·군이 사실상 인력감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78명에 대한 감축계획을 제출했지만, 7월 열리는 수원시의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협의회에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축계획을 제출해도 단계별로 진행돼 올해 내에 의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서 감축 인원이 101명으로 가장 많은 평택시를 비롯해 안양, 용인 등 단계적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안을 제출했어도, 사실상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전국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난 5일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율적 조직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대협은 이날 면담에서 행정수요를 고려한 지자체별 조직개편, 총액인건비 대비 감축인력 자율 운영권 보장, 공무원 정원 산정 시 등록외국인을 총인구 수에 포함해 감축정원 조정 등을 원 장관에게 건의했다. 또 지방의회와 노조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당분간 한시름 놓게 됐다. (suwonilbo.kr 6월 3일, 5월 29일 자 참고) 일선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은 구청과 과 축소로 5~6급 공무원들에 대한 활용방안 및 이에 따른 인사적체 발생 등이다. 수원시도 무보직 간부급 공직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고심에 빠졌다. 그러나 행안부와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의 감축 거부에 대해 총액인건비를 줄이거나 긴급 조직진단 등을 시행해 조직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행안부와 도, 일선지자체와 지방의회·공무원 노조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0093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