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지방공무원 1만 386명 감축 강행

>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공무원노조등  "일방적이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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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06-20T07:04: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행자부,지방공무원 1만 386명 감축 강행”, 2008-06-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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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9일 지방행정조직의 인력감축 재설정 및 자율성 보장에 대해 불가방침을 밝힌 가운데 올해 내에 지방공무원 1만386명 감축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등이 일방적인 공무원정원감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행정조직의 자율 운영권 보장에 대해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들어 총액인건비 대비 지방공무원 평균 5%감축 및 대국대과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일반구는 홍보·감사 등 중복기능의 부서는 없애고, 주민 서비스 관련 업무 부서 1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일부구는 기존 5개 이내 부서에서 6개 부서까지 허용된다. 또 인구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 등을 허용할 방침이며, 향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증가한 등록외국인 수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일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연내 전국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되고, 25개 국, 219과, 81개 소속기관이 통폐합될 것으로 추산된다. 119개 소규모 동(洞)도 사라진다.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을 축소 제출한 26개(광역 2곳 포함)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일시적 인력감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가 평균 5%(총 7천7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직개편이 부당하다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 조직개편을 요구했던 화성시는 아직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수원을 비롯해 성남, 안양, 용인, 김포, 여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정원감축 규모보다 축소 제출했다.

수원시는 총액인건비(정원 2천537명) 대비 2.4%(61명) 인력감축 및 8개 과 통폐합 계획(안)을 제출했다. 애초 감축인원 78명보다 17명 낮게 책정한 셈이다. 성남시도 99명(감축정원 166명), 안양 17명(78명) 등 도에서 할당한 감축정원보다 축소 제출하는 등 지역여건상 더는 공무원 수를 줄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5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건의했던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감이다"면서 "일단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겠지만, 향후 12개 시 43명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해 이번 조직개편의 문제점 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감축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는 이날 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조직개편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사회공공성과 공익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뒤흔드는 말살정책"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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