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대역 후문 개찰구 협의중” “광교 주변 균형개발해야”

> 수원시의회 256회 1차 정례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07-14T15:12:0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성대역 후문 개찰구 협의중” “광교 주변 균형개발해야””, 2008-07-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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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11일 수원시청 4층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시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지난 11일 오전 10시 25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의가 열렸다. 강장봉 의원 등 5명은 성균관대역 민자 사업과 후문 개찰구 설치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시 집행부는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성균관대역 후문 개찰구 설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화성행궁을 ‘걷고 싶은 특화거리’로 장기적으로는 ‘차 없는 도시’로 조성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방향(수원지법~도 문화의 전당)으로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영동, 지동시장 등 재래시장 주차공간 확보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분 쪼개기 극복 대책,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다음은 시정질의 질문과 답변을 지상중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사진: ▲ 김용서 시장)

(사진: ▲ 예창근 부시장)

(사진: ▲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사진: ▲ 김영규 문화체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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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봉 의원(도시건설위·파장, 율천, 정자1동)

**-성균관대 역사 민자유치 진행사항은?**

▲김용서 시장 : 2007년 11월에 한국철도공사가 ‘성균관대역 역사증축 및 여객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승인했다.

증축되는 역사 부지면적은 2천952㎡이며, 전철역사 면적은 기존의 지상 3층 851㎡ 규모에서 535㎡가 늘어난 1천386㎡이다. 상가동은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전체면적이 9천22㎡이며,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또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상 3층, 3천26㎡ 규모의 철골구조 주차장도 계획돼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다. 착공시기와 완공 예정 시기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 2009년을 착공 시기로 보고 있다.

**-성균관대 북측 역사 개찰구 설치 추진 현황은?**

▲김용서 시장 : 신일아파트 방향(북쪽) 출구설치는 철도공사의 성균관대역 역사증축 및 여객편의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다. 성균관대 역사 확장사업 과정에서 신설되는 선로의 연결통로가 북측 환승주차장 방향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철도공사의 성대역 역사 확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결통로 끝 부분이 환승주차장과 이어지는 추가공사가 포함돼 북측 개찰구가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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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근 의원(문화복지위·매탄3·4동)

-수원 화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김용서 시장 : 시는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화성연구회, 수원화성 주민협의회, 화성행궁길 협의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분야별로 자문을 얻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성공적인 화성복원과 정비가 되도록 하겠다.

-행궁앞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김용서 시장 :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와 문화재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성 중심에 주차장이 있으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배제하고 지난 2월 광장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5월부터 광장 조성 공사에 들어가 현재 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수원화성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구(舊)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옛길 복원과 걷고 싶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차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화성과 행궁 등을 관광하는 내·외국인들은 화성 외곽에서 주차하고 옛길이나 화성을 순환하는 화성열차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내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방식으로 관광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행궁 앞 광장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며,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단기적으로 성내에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공공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내 집 주차장 갖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문화관광지구의 개발을 재검토해 이 자리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장안공원 또는 창룡문 외곽을 이용한 주차장 건립 계획은?

▲김용서 시장 :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기존 성곽주변의 낙후된 주거 밀집 지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성관광 거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 문화관광 단지는 사대문 주변 외곽 주차계획에 따라 320대 규모로 수립했다. 관광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1천1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중장기 기본계획상 화성 내부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은 성곽 외부의 주차장을 이용해 옛길을 따라 성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장안공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하겠다.

-행궁에서 팔달산 정상까지 연결하는 모노레일 등을 설치할 계획은?

▲김용서 시장 : 수원의 중앙에 있는 서장대는 해발 144.4m 높이로 행궁 주차장에서 팔달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철탑(타워)설치 등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팔달산 주변은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6구역이다. 이는 높이 135m를 초과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돼, 팔달산 정상을 초과하는 높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팔달산 정상에 모노레일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관련법 개정 등 여건이 변화하면 화성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모노레일 또는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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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필 의원(도시건설위·매탄1·2, 원천동)

-광교신도시 주변 구 도심권의 인근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성과 기능적인 불편사항, 그리고 각종 피해발생을 어떻게 보상하고 배려해 줄 것인지?

▲김용서 시장 : 광교신도시는 수원시의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 광역교통망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도시기능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보완함으로써 신도시와 기존의 구도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교신도시에는 시민문화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각종 문화복지 시설을 수원시가 직접 건립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사거리 지하차도(입체화)에 대해 42번 국도 방향(동서)보다 남북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된 사유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

▲김용서 시장 : 현재의 교통량으로만 본다면 남북 방향보다 동서 방향의 입체화가 바람직하지만, 광교신도시 완공 후 교통량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다면 남북방향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도 42호선 방향(동서)은 이미 이 구간에 설치된 교차로끼리 간격이 짧아 입체교차로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예측돼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하차도 설치구간은 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경전철 사업의 최적 노선에 있다. 현재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다.

현재의 도로폭 범위에서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보도 폭이 5m에서 2.65m로 축소돼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된다. 도로를 확장해 보도 폭을 5m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향후 경전철 노선을 위한 추가 용지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우선 현재 도로폭 35m 안의 범위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보도 폭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본다.

광교지구 입주 이전에 지하차도를 준공하려면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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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 의원(경제환경위·행궁, 인계동)

-자연형 하천으로서 수원천 복원 방안은?

▲예창근 부시장 : 수원천 복개 복원사업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 중심지의 이미지를 살리고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하고 있다.

수원천 복원은 재난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으로 하천 통수(흐름) 단면을 확보해 최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또, 상·하류 생태계의 연결과 도심지 바람길을 확보해 대기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복원 공사 중 상권위축 최소화, 주차공간 확보 대책은?

▲예창근 부시장 : 수원천 복개 복원공사 기간중 주변 상권 위축의 최소화를 위해 시민 의견함 설치, 하천 벽면 벽화 그리기 등 시민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 상인단체,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최토록 지원함은 물론, 야간 공사실시 등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

수원천 주변 지역은 팔달주차타워 358면, 영동·지동시장 주차장 97면, 사설주차장 524면 등 주변지역에 979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현재 복개구간 노상주차장 이용률이 시간당 평균 155대인 점을 감안하면 824면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경기도시공사는 팔달 주차타워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2월엔 팔달주차타워를 약 150억원에 매수해 달라는 공사의 요청을 검토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무상귀속을 요청했으나 경기도시공사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영동시장과 팔달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용을 합해 1면당 1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주차타워 매입과 영동시장 쪽의 주차장 확보는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천 복원 공사 중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 팔달 주차타워 이용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수원천 내 자전거도로 신설계획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은?

▲예창근 부시장 : 수원천의 경기교~지동교 구간(길이 2.85㎞) 둔치에 산책로와 및 자전거도로가 이미 설치돼 있으나, 폭이 1m로 협소하고 낡고 파손되기도 했다. 자전거도로의 확장 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전거 도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복개 복원구간에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팔달문 주변 상권 활성화 시책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

-수원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대책으로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체계 구축 방안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도시, 도로, 교통, 녹지 등 여러 부서가 협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서 간의 의견 상충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1회 방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부서의 팀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의 지분 쪼개기 등 편법 제어 방안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행위와 토지분할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자마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1월 13일자로 신축허가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제한해 지분 쪼개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분 쪼개기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경기도에 건의하겠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지분 쪼개기를 시도할 경우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원시 전체 도시경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안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 시는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건축계획과 조경녹지기준을 마련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부분은 모두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아파트 입면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대로나 하천변에는 녹지벨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기존 도심지와 신규 주거용지 개발 과정에서 상위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인구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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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관 의원(문화복지위·영통1·2, 태장동)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와 영어 체험교실 증축 방안은?

▲김영규 문화체육국장 : 2004년부터 수원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지원했으며 지난해부터 시 자체적으로 매년 8개 학교, 시 교육청은 2개 학교씩 총 43개 학교를 지원했다. 2011년 이후엔 수원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저출산 등으로 수원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4년부터, 중학교는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는 고등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올해 빈 교실이 초등학교에서 70개, 중학교에선 22개가 나왔으며, 내년엔 총 140개의 빈 교실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해 9개 학교에 영어체험실을 설치하고, 13개교에 어학실을 지원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영어 체험실과 어학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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