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경기도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경기도 인구 주간으로 지정,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 도 직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청소년 인구교육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1일엔 경기도가 개최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외국인 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75만 명(전체 인구의 5.5%)을 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써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지당하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민자 사회통합에서 반차별 정책의 중요성,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기 위한 고민의 필요성’(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과 ‘이민사회를 위한 인권, 다양성, 통합의 가치의 중요성’(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을 역설했으며, ‘종합적 이민 행정조직의 필요성, 외국인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보키예프 아흐로르존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을 제안했다.
UN이 ‘세계인구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인구증가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지방소멸, 더 나가서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단기적 노동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민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달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비자 제도는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매년 비자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취업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 실장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주 지원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민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