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도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갖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뤄진 날”이라면서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행히도 지금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기후정책을 포함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정책을 새 정부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데 있어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열심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또 저희가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후대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경기도의 도민총회가 전국적으로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모범적인 기후정책을 해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기후정부’라고 칭할 만한 새로운 정부(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니, 도지사님이 그동안 해 오신 정책들이 날개를 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를 소개했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도는 이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 기후도민총회 어떻게 선정했나?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을 고려해 150명을 무작위로 뽑는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는 임시기구 성격으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영국 바스대학교 로레인 위트마쉬 교수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레베카 윌리스 교수가 영상 축사를 전했다.
기존 기후도민회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는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기구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