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 스마트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즘 연말을 앞두고 산재한 지역현안 문제점들을 점검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사업장 현장을 일일히 방문하고 있는 김용현 의원을 단독으로 만나 구리시 최대 당면 현안문제인 'GTX-B 갈매역 정차'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구리시 최대 현안문제중의 하나인 갈매역 GTX-B 정차와 관련해 갈매역에 미정차 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든다는게 무슨 뜻인지?
- GTX-B 갈매역 정차 문제는 단순한 역 설치 여부를 넘어 갈매동 주민들과 현재 갈매 2지구 개발과 맞물리면서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사업자가 협상을 지연시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은 보다 강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열차 통과 시 소음이 최대 75dB, 하루 433회, 평균 2.6분 간격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갈매역 정차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김 의원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만든 '구리시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조례'는?
- 갈매동의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지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소음·진동 저감 설계안(대심도, 경춘선 방음터널 등) 마련 등 조례를 이미 만들었기 대문에 이런 근거로 추진해야한다고 구리시에도 촉구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가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GTX-B 민간사업자는 대심도 또는 경춘선 방음터널 등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피할 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뿐이다.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의 구조적 결함은 무엇인가?
- 과거 공모에 참여 의향을 밝힌 일부 법인의 자본금은 1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유사 공모에서는 건설업 등록, 시공 능력 평가, 주택건설 실적, 신용등급 등 엄격한 사업수행 능력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공모에는 그 어떤 자격 요건도 없었다.
구리역세권 공모지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이례적인 사례이며, 공모지침서 제17조에서 규정한 기부채납 조항이 법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구리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 이행을 직접 요구할 법적 지위가 없다. 또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기부채납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 역시 공모지침서에서부터 시작한 만큼, 기준이 모호한 지침서는 언제든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금융투자시장 과열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는데?
- 구리시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만큼, 지금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상권 붕괴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단기 과열로 가계의 현금성 소비 여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지역 상권의 매출이 전년 대비 –3%에서 –9%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 단체모임 및 공공기관 회식·행사 적극 유도 △단체 이용 금액에 대한 한시적 캐시백 지원 △‘우리 동네 소비의 날’ 운영 △시 주관 행사 확대 및 지역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연초는 소상공인을 회생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구리도시공사가 유통종합시장을 현물출자를 받아 약 9천억여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토평2지구·E-커머스 사업에 참여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물출자 시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이전되면 유통종합시장은 공유재산에서 제외되며 지금까지 시로 귀속되던 대부료, 주차료 등의 세입이 도시공사 수입으로 이전돼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여러 임대료, 주차료 경감 및 감면 역시 중단될 수 있다.
또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임대료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롯데마트 등 입점 업체와의 대부 계약 전면 재체결,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 증가 가능성 등도 우려가 된다.
아울러 토평2지구·E-커머스 사업은 아직 지구지정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출자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는 협약이나 근거 공개 요구 △유통종합시장 세입 감소, 대부 재계약 대책 제시 △L마트 전체 체납액, 징수 실적, 향후 징수 계획 등이 시급한 과제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 임기 종료까지 7개월, 그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구리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온 만큼, 성심성의껏 끝까지 구리시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