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나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버릴 곳을 찾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다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공공 쓰레기통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몇 백 원짜리 종량제 봉투 값을 아낀답시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도심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도심이나 관광지 쓰레기통이 사라지자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 쓰레기통 설치는 사실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은 관리가 힘들다며 설치를 꺼려한다.
환경부가 마련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지방정부들은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를테면 버스나 택시 정류장, 공원 등에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지방정부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명시돼 있다. 실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시민·관광객 불편 호소 민원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공 쓰레기통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쓰레기통을 늘려왔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내 시민과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관광특구에는 수천개의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아울러 KT&G와 협력해 담배꽁초 수거함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도심 길거리나 관광지에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엇갈린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보다 40% 가량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리 계획이나 시스템 구축 없이 무작정 공공 쓰레기통을 늘리면 오히려 길거리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공공 쓰레기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인력 역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요소라는 주장도 이해된다.
부작용 우려와 애로사항을 이해하지만 시민의식을 믿고 시범사업으로라도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쓰레기통 설치가 어렵다면 방문객들이 많은 수원역 부근이나 행궁동, 세계유산 화성 곳곳에 공공용 쓰레기봉투라도 비치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