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를 목표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면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공개될 공청회는 이르면 9월 열릴 예정이다.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수요 전망과 권역별 공항개발계획,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니 당초 예정(상반기 고시)보다 일정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고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의 반영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 공개가 어렵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절차 때 공개할 계획이며,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제7차 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을 상대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5년 3월경 국토부에 경기도 사업제안서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한 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그 이후로도 국토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가 진행하다 중단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연구용역’의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현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업무 파악 중이셔서 별도의 말씀은 없으신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경기도 등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공조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치고 있다”며 “당정 정책간담회, 국방부 건의서 전달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국토부에 대한 대응 지원과 수원·화성 간 갈등 조정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화성시가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에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다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작년 10월 국방부 장관님을 만날 때 국회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함께 방문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등에도 (군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계획 확정이 다가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은 지난 3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즉각 추진을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최종 후보지를 포함한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의원들은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구성했지만 후보지 선정과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5월까지 최종 후보지가 특정돼야 계획 반영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수원 군공항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백혜련(더민주·수원을)·염태영(더민주·수원무) 의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 군공항 부지는 주로 수원 권선구에 위치해 있으며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활용 문제는 두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백 의원은 법안을 통한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백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지역 김승원(더민주, 수원갑)·김영진(더민주, 수원병)·김준혁(더민주, 수원정)·염태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전력을 다했다.
법안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연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여객·물류 중심 복합공항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염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염 의원은 “항공 물류를 담당할 제2의 국제공항이 수도권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계속 재촉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한국갈등관리학회와 수원·화성지역 군공항 이전 갈등을 다루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용역을 통해 화성시의 이전 반대 원인과 민·관·군 이해관계, 갈등 쟁점을 분석하고 이전지역에 제시할 인센티브와 합의 절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여론조사와 인터뷰, 공청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올해 하반기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수원군공항 관련 갈등에 직접 나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국제공항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수원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