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민석 표 교육장 공모제’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적 준비 없이 추진” 지적도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말은 ‘경기교육대전환’이다.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는 것이 안 교육감의 의지다. 안 교육감이 약속한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가운데 ‘교육장 공모제’가 있다. 안 교육감의 생각은 “학교의 문제를 푸는 첫 단추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교육장을 뽑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장은 교육청이 일괄 선발해왔다. 교육감의 권한이었다.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추천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안 교육감의 발표에 교육계가 술렁거렸음은 말할 것도 없다. “지역 교육현안에 밝은 인사를 선발해 지역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라는 것이 안 교육감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교육장 공모제는 곧바로 시행됐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단행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에서 3.4대 1 경쟁률을 뚫은 11명의 교육장 명단이 발표됐다. 안 교육감은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번 공모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장을 임명하는 교육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그 권한을 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된 교육장의 임기는 2년인데 1년 동안은 잘 모르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역할과 권한, 책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안 교육감의 설명은 타당하다. 그리고 △교육전문성 △리더십 △지역교육 비전 △소통과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수원(김혜리), 성남(이상철), 고양(강현주), 화성오산(김영기), 시흥(김병산), 의정부(김규수), 동두천양주(강정수), 김포(권성규), 연천(이문구), 포천(류귀열), 안성(김범진) 등 11명의 지역추천 교육장이 선발된 것이다.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성)은 유임됐다.

대체적인 여론은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적 준비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모제가 ‘지역추천’이 아니라 ‘내부형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후보자 추천과 선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이다. 객관적인 선발 원칙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 후보자 평가 기준, 온라인 동료평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도 교육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 교육청의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공모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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