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은 이미 '광역도시', 행정수요 고려 꼭 필요

> 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  '수원권 광역화' 신호탄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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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0-05T21:39:4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은 이미 '광역도시', 행정수요 고려 꼭 필요”, 2008-10-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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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여야 정치권이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등 지방행정 구역을 개편한다는 원칙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 커**

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같은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된 3단계 행정구역 체계에서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의됐었다. 올해 3월 12일 한 중앙언론이 정부가 현행 246개 지자체에서 2010년부터 40~70곳으로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안을 15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구역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학계에서의 논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은 ‘내부자료’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정 대표가 “100년 된 행정구역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정부 안을 내겠다며 여야 협력을 주문하는 등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 “고비용 저효율 행정체계 개편해야”**

행정구역 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현행 행정체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광역시에 버금가는 110만에 육박하는 인구 규모의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와 인구는 팽창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업무 과중, 도시 계획 수립과 집행,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화가 열쇠라는 것이다.

수원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행정구역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시-도-정부를 거치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공무원 인력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장례 시설인 연화장과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하는 시설 등 이른바 ‘혐오 시설’을 이미 갖추는 등 광역화돼가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와 각종 처리 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균형개발과 발전으로 지역의 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한편, 행정 외에도 교육과 문화 등 도시 기능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 “2010년부터 새 행정구역 적용 검토”**

지난 4일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청와대와 여권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연말부터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라 치른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말이나 내년 초 개편 초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이 행정구역 개편이란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내년 중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행정구역 개편에 추진력을 더하고,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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