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권 확대와 차별화된 성장 계획 수립 가능”

> 다시 불붙는 행정구역 개편  ‘광역화’가 가져다줄 효과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0-10T21:12: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자치권 확대와 차별화된 성장 계획 수립 가능””, 2008-10-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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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부가 20가지 국정전략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구역 광역화를 골자로 한 행정체계 개편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 ‘저비용 고효율’ 행정 구현**

정부와 정치권,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등은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핵심을 한결같이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개편해, ‘저비용 고효율’ 행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광역시·도-시·군·구의 3층 구조는 각종 행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는데다 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회의원에 개정을 요청한 법률은 총 57건, 관련된 사무만도 행정조직, 인사, 지방재정,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등 75건에 달한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원과 성남, 용인,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외형적 규모는 100만 명을 넘거나 이에 육박하는 도시도 다수 있으나(수원, 성남, 고양 등)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자치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 광역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광역화가 이뤄지면 행정조직과 인력의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행정,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 수입 중 도세(道稅) 부분을 지역에 직접 투자해 재정 확충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용서 시장은 “올해 수원시 지방세 징수목표액 8천237억 원 가운데 도세가 3천924억 원으로 47.6%를 차지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조 4천765억 원의 26.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도세 중 수원으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규모는 도세 징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현재 도지사의 권한인 택지개발사업과 전체면적 10만㎡ 규모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 권한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즉, 현재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통합 광역지자체가 직접 추진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직접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자치단체 간 지역 주민 갈등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화장장과 소각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불리는 환경시설의 중복 투자를 막고 민원 발생 요인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광역화 모델=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체적인 광역화 체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근사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제주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서귀포시 등 2개의 통합 행정시로 이뤄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됐다.

자치도는 외교, 국방 등 국가 고유의 사무를 제외한 자치권이 확대돼 입법권, 지방재정의 분권과 운영, 자율성 보장, 각종 규제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 자치도 확대됐다.

특히, 광역화 체제하에서 지자체를 권역별로 나눠 거점별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성장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공직자는 “광역화가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원 지역도 첨단산업, 관광 등 권역별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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