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운영 ‘주먹구구’

> 정미경 의원 "감가상각비 계상 안해 적자를 흑자로 포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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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0-13T17:57:5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7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국민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운영 ‘주먹구구’”, 2008-10-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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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을 위해 건립한 수익형 회관의 수익률이 적자가 흑자로 둔갑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수익형 회관 경제성 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9개 수익형 회관 중 광주, 대전 2곳은 실제 투자수익률이 적자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자료에 의하면 부산, 청주 2곳은 최근 3년간 회관 건물에 대한 자본수익률이 매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공단의 수익원 중 하나인 사무실 임차에선 공실률이 5% 이상으로 나타난 곳은 작년 말까지 광주(14%), 인천(19.6%), 전주(9.3%), 청주(10%) 등 4곳, 올해 현재까지 광주(9.8%), 인천(8.6%), 청주(7.1%)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연금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익형 회관의 수익은 지역별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적자가 흑자로 포장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자체적으로 회관의 예상수익률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 회관 건립을 추가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기금 부동산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투자 수익을 예측할 때는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역 회관의 투자수익률이나 공실률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투자확대보다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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