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 철폐에만 매진하라?

> 수원지역 道의원, 시에 “행정구역 개편 입장 자제를”
> “광역 행정체제로 개편 지역 여론 외면하나…” 비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0-20T12:01: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도권 규제 철폐에만 매진하라?”, 2008-10-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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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들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수원 지역의 정서를 외면한 채 경기도 입장에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수원 지역 도의원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놓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에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 공직자와 도의회 수원지역 의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과 내년도 투자사업의 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원들은 김용서 시장에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하며 개편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최용길 도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수원시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지자체 통합 촉진 법안 건의 등) 굳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할 필요까지 있느냐”며 “중앙 정부나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도의 정책기조는 ‘수도권 규제 혁파(철폐)’라며 큰 틀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보조를 맞춰 도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서 시장은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어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공공정책 21’ 2008년 10월호 기고문과 최근 대도시시장 협의회의 지자체 통합 촉진 법안 건의 등에서 나온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도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대도시 특례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법안을 제안한 것도 수원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예산절감과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과 광역행정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수원일보 10월 8일 자 참고>

도의원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광역 행정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수원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수원시가 경기도 기조에 따라 비전을 수립하기만 하면 발전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수원시 고유의 정책 방향도 있을 텐데 무조건 도의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시는 인구 110만 명 규모의 사실상 광역 도시나 다름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광역도시로서의 비전과 발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회사원 이 모(29) 씨도 “광교신도시 면적의 80% 이상이 수원 지역인데도 신분당선 일괄 착공 문제 등 각종 현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며 “대도시 특례나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규택 도의원은 “최근 각종 이슈와 관련, 도와 시의 온도 차이가 심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자 했다”며 간담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사용 방향도 도와 경기지방공사, 용인시 등 4자 간 체결한 협약을 준수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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