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위 위상격하, 규제 개혁 후퇴”

> 박종희 의원 “국무총리→국토해양부장관 산하로 변경, 퇴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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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0-23T20:38: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도권정비위 위상격하, 규제 개혁 후퇴””, 2008-10-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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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였던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국토해양부 장관 산하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혁 의지가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수원 장안)은 23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상격하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1982년 당시 대통령 직속 산하였던 2004년 총리실 산하로 격하된데 이어, 다시 국토해양부장관 산하로 다시 변경됐다. 수도권정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춰진 상황이다.

박종희 의원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장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된 것은 각종 정책 추진에 무게가 실리지 않아, 수도권 규제개혁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수도권을 억누르는 각종 제약은 기업 활동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부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을 비판하면서 당파와 여야를 넘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법제화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일정부분을 지방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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