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오산, 화성 통합 법안 첫 스타트

> 국회 권경석 의원 특별법안 오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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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 기자
- 발행: 2008-11-03T10:26: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9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오산, 화성 통합 법안 첫 스타트”, 2008-1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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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율적인 의지로 기초지자체를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현행 230여개 기초지자체는 50~60개 통합 시·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기도는 임명직으로 전환되고 도내에는 남부 수원권, 서부 안양권, 동부 성남권 등으로 개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오산·화성 등과 의왕시 일부는 도내에서 첫번째 자율 통합 시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경남 창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의 광역 시·도체제는 유지하면서 그 밑의 전국 230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동료 의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국가위임사무만은 맡게되며 도내 시·군이 합쳐져 만들어진 '통합 시·군'에게 거의 모든 지방자치사무를 넘겨주게 돼 사실상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현행 선출직에서 정부 임명직으로 전환된다.

특별법안 제출에 따라 전국의 인구 50만 도시를 중심으로한 거대 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첫 통합 테이프를 끊을 전망인 수원, 화성, 오산시 등은 광범위한 지역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인력, 기구 등을 확충,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권한, 역할 등을 제고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그동안 정책세미나 등 우회적인 대응을 보이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던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즉각 반발하고 대응수위를 높일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 4~5개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만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는 모두 폐지된다.

이 안에는 도를 다시 재통합하는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안에는 시·군·구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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