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가 비행장 소음 대책 나서야”

> 오키나와 현지 조사한 이종필 비행장 특위 위원장 강조
> “日, 중앙과 지방 비행장 주변 주민 지원 총력 본받아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8-11-04T20:06:5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정부와 지자체가 비행장 소음 대책 나서야””, 2008-11-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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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중앙과 지방 정부가 수십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비행장 주변 주민을 위한 대책을 펼치는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9만 명에 불과한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市)가 펼치고 있는 미군 공군 기지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 지원 노력에서 부러움과 함께 착잡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일대의 미군 공군 기지 일대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이종필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 위원장은 일본 방문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비행장 특위를 비롯해 수원시의 보건, 환경, 도시경관 분야 공직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군 공군 기지가 자리한 오키나와 현의 기노완 시와 카데나 정(町, 우리나라의 읍, 면에 해당)을 방문해 조사를 펼쳤다.

조사단은 해당 지자체의 비행기지 대책 담당자, 주민대표 등을 만나면서 주민 피해 상황과 주민 지원 대책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비행기지 일대 상황을 조사했다.

인구 9만 명의 기노완 시는 전체 면적 1천969만㎡ 중 32.38%인 637만 4천㎡의 면적을 비행장을 비롯한 군 기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종필 위원장은 “수원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자 일본 비행기지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가릴 것 없이, 미군 공군 기지의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24년 전인 1974년 6월 27일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자위대 등 그 외 방위시설, 군용시설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비행기지 각급 학교에 방음공사와 실내 환기와 냉방을 위한 전기 요금을 100% 지원하고 있다. 또,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건물 신축에서 개보수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방위성이 인증한 업체의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어질 경우 지방 정부가 먼저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키나와 현에는 수십 년 전부터 10~15명으로 구성된 기지대책반이 구성돼 있으며, 기노완 시 역시 기지대책부를 비롯해 기지대책과와 기지섭외과 등 12명으로 편성된 대책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비행장 용역 관련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한 인구 100만의 수원시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종필 위원장은 “이들 지자체는 실시간으로 비행장 주변에 설치된 측정망에서 측정된 소음치를 주민들에게 바로 공개하고, 미군 기지에도 통보해 비행횟수 조절, 소음 저감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기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군 협의체까지 구성돼 있고, 관련 주민 기구도 8곳이나 된다.

인구 9만의 기노완 시 시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군 비행기지 소음 대책과 이전을 촉구하기까지 했다는 일화는 주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이종필 위원장은 “수원 지역도 이를 즉각 도입해서 체계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 항공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일본 현지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펴내는 한편, 24일 시작되는 259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저감과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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