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광역시 한다더니"… 정원 축소 반발

> 공무원노조, 市 61명 감축 입법예고 추진에 '광역행정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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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11-07T18:21:3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광역시 한다더니"… 정원 축소 반발”, 2008-11-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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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사무관 3명을 포함해 총 61명을 감축하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수원시 공무원노조가 광역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수원시의회도 지난 5월 노조와 면담에서 조례안 상정을 거부할 뜻<수원일보 5월 29일 자 참고>을 밝힘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갈등이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시와 수원시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현재 공무원 정원 2천537명을 2천476명으로 축소하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수원화성박물관을 신설하고, 4개 구의 경제교통과를 폐지 해 61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구청 사무관직이 폐지됨에 따라 4명의 사무관(5급)이 감축되지만, 박물관장(사무관 배치)에 한 석이 늘어 총 3명의 사무관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시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가 광역행정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행정 수요에 역행하는 구조조정은 '수원광역시' 추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형택 지부장은 "경기도지사와 맞서면서까지 광역시와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등을 추진해온 수원시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모순적인 행위"라면서 "당당히 이를 거부하고, 정부에 재원 확보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조례개정 반대 서명을 시행하는 한편, 수원시장 면담 요청, 단식투쟁 및 대대적인 집회 등 반대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의회와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수 있도록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등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시의회에 정원 감축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현행 행정체계에서 행안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61명을 감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17명을 더 감축해 행안부에 올린 계획대로 총 78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노조와 시의회 간 면담에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한 수원시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고자 양자 간 공동으로 대응키로 구두상 합의했다.

당시 홍기헌 의장은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를 거부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정에 비교적 호의적(?)인 수원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 정원 감축 조례안이 통과된 지자체는 광명과 평택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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