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 스타트

> 31개 시·군 66가구 지원 결정… 내년 사업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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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 기자
- 발행: 2008-11-11T18:40:4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 스타트”, 2008-11-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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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계가 불안정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 상담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761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161가구가 지원을 신청, 심사를 거쳐 66가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3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수혜 가구도 모두 1만 4천여 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지원-후실사' 방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사업(국고 80%, 도비 10%, 시군비 10%)인 건강복지업무 사업과 유사하며 지자체 업무 담당자도 같은 상황이다.

수원시가 지원한 건강복지지원 사업 300여 건 중 4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 환급절차에 들어갔으며 화성시도 85건 지원자 중 1건의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무한돌봄 사업 업무는 현재 시행 중인 긴급복지지원 업무 담당자들이 시군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서 "완벽한 실사와 보완책을 마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최근 3년여 동안 1천여 건의 사업이 진행돼 이 중 9건 1천900여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환수조치 했다"며 "현행 법상 지원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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