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수원시 구조조정 '분수령'

> 공무원노조, 조례규칙심의위 침묵시위로 본격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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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11-17T18:24: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9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오늘 수원시 구조조정 '분수령'”, 2008-11-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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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노조가 수원시의 정원 축소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수원일보 11월 10일 자 참고> 18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에 침묵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돌입, 집행부와 첨예한 갈등을 예고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지부(이하 수원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수원시 공무원 정원 6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의위가 18일 열린다. 심의위는 공무원 정원 2천537명을 2천476명으로 축소하고, 4개 구의 경제교통과 폐지와 수원화성박물관 신설 등의 타당성을 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원공무원 노조는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이 광역행정에 역행하는데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조례규칙심의위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노조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노조 간부들의 단식농성에 이어 오는 24일 시의회 의장과 의장단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시의회 총무개발위 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조사를 벌인 결과 의원 8명 가운데 5명이 축소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총무개발위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낸다면 시가 상정하더라도 다음 회기까지 구조조정을 늦춰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서형택 지부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집행부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도 기각시키고 있다"면서 "또 인근 화성시는 행정안전부의 구조조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역사정에 맞는 행정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원시는 총액인건비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감사 등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게다가 행안부가 올해 총액인건비의 95%를 보장하고, 축소된 61명에 대해 초과인원 총액인건비로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감축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체계에서 중앙정부에 맞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대규모 택지사업이 추진 중인 화성시와는 사정이 다른데다, 정원축소가 광역시 추진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현 정원이 축소되면 향후 2년간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도 7급 승진이 8년, 6급 11년, 5급 12년 평균 소요 연수가 늘어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 용인과 화성은 각각 8급 승진이 3년, 6급 7년 등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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