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금고 출연금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 [수원시 행감] 윤경선 의원, 시금고 선정절차 문제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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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양수 기자
- 발행: 2008-11-26T21:13:0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시금고 출연금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2008-1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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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가 출연하는 예산을 수원시가 직접 세외수입으로 잡아 시민 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경선 의원(비례)은 26일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금고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장학재단운영 등 시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이 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세수입을 시 재정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금고의 출연금은 수원시의 지출예산으로 잡혀야 하며 수원시의 심의를 받아 지출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시의 행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의원들이 이를 열람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화 국장은 "출연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의원님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그러나 출연금 사용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이어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금고 선정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정 과정이 합법적이었다 해도 각종 평가 항목과 평가 시간 등에 있어서 기존 선정 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특혜로 비칠 수 있고 시민들은 특정은행의 장기계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시금고인 기업은행이 수원시의 각종 행사에 경품 등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겨 수원시 직원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며 "이 같은 과다한 행사 참여가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감장에서는 의원들이 시금고의 출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며 목청을 높여 눈길을 끌었지만 결국 자료제출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명욱 의원은 "시금고 출연금의 내역이 시장은 볼 수 있는 문서이고 민의로 뽑힌 시의원들은 열람할 수 없어 성역없는 행감이란 말이 무색하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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