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바닥에 버린 62억원… "혈세 줄~줄"

> [수원시 행감-도시건설위] 도로명 주소사업 무용지물 비판
> 의원들 “시설물 재활용,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해라” 요구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11-26T21:52:4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길바닥에 버린 62억원… "혈세 줄~줄"”, 2008-11-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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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봄길' 등 수원지역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변경을 추진해 수원시의회 행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필 의원(도시건설위)은 26일 열린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33억 7천5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도로명 주소를 또 25억 원 상당을 들여 변경할 예정이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은 길이름에 혈세 62억 원만 길바닥에 버린 셈"이라면서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했던 사업이라 해도 철저히 분석했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따졌다.

수원시가 지난달 사업을 완료한 도로명 주소를 내년에 또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2천200여 개에 달하는 현재 도로 이름을 200여 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도청길, 시청옆길 등 이전으로 주소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건물 이름을 딴 도로명과 동·식물 이름, 추상명사 이름 등 주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도로명이 많은 탓이다.

이와 관련해 홍기동 의원은 "그동안 새 주소 체계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 인지도가 낮았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으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책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이상윤 도시계획국장은 "애초 정부의 3차 시범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법 시행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합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할 수밖에 없다면 기존 구축한 도로명 주소 및 시설물 재활용 방안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버스나 공동주택 등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이나 지도를 배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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