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곽순환도로 보상비 수원시가 왜 부담하나?”

> [수원시 행감 현장 속으로] 도시건설위원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8-11-27T22:03:4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4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외곽순환도로 보상비 수원시가 왜 부담하나?””, 2008-11-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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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외곽순환도로 보상비 수원시가 왜 부담하나?”**

○… 강장봉 의원은 수원 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에 수원시가 왜 3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 제기. 북수원IC~상현IC 7.7㎞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총 3천50억 원(공사비 1천650억 원, 보상비 1천400억 원) 가운데 보상비 300억 원을 수원시가 부담키로. 다만, 광교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300억 원에 대한 보전을 협의.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굳이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보상비 300억 원을 경기도로 넘길 것을 제안한다”고 엄포.

**"힘없는 서민들만 단속, 실적내기 급급"**

○… 27일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대한 행감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 잇따라. 김진관 의원은 연간 10억 원을 투입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보행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규모 점포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따짐. 김 의원은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단속해 실적만 내는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질책.

또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책으로 만들자고 제안. 제정 이후 1994년에만 총 114건 1억 4천567만 2천 원을 지원해 9천387만 4천 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5천여만 원은 체납하거나 결손 처리한 상태.

김 위원장은 “흐지부지된 조례를 폐지할지 활성화할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입법취지가 좋은 만큼 영세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이에 대해 최철규 건설교통국장은 “융자금에 대한 회수방법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

**삼성로 확장사업 ‘즉흥적’ 추진, 시 재정 궁핍**

○… 김기정 의원은 수원시 중·장기 계획에도 없던 삼성로 확장 사업을 즉흥적으로 결정해 시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고 지적. 실제 통행량이 많지 않아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1천120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 316억 원, 시비 307억 원, 삼성전자 487억 원)이나 들여 공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삼성전자 주변 공업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삼성로 확장사업을 포함한다면 굳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

**엉터리 조경식재로 예산낭비 심각**

○… 의원들은 엉터리 조경식재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목소리 높여. 이재식·이종필 의원은 도로공사 준공 후 하자 보수 및 보강내역을 점검한 뒤 수원역우회도로 공사 및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 가로수 고사에 따른 하자보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 이는 식재 시기나 토질이 맞지 않는데도 준공에 맞추다 보니 엉터리 조경공사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책.

김효수 위원장도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 1단계 구간 ‘고향의 봄길’에 총 2천266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중 939그루가 고사해 교체했다면서 토질의 특성과 공사시기에 맞는 가로수 식재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

**“공동주택보조금 확대하라”**

○… 이희정 의원은 주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지역 아파트 보급률이 69%에 달하지만, 7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은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 광교와 호매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보급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공동주택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공동주택 내 상가 무단 증축 사례 빈번**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들이 무단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 지난 2006년 11월부터 10월 말 현재 총 17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나 고발조치. 적발된 상가 대부분이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인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 이종필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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