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빠진 행감…수원시 1년 농사 망쳤다고?

> 행정업무 파악 못하고 '뜬구름 잡기' 식 질의 속출, 대안 제시없이 의혹만 제기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공동취재 박장희, 이정하, 정양수, 추상철기자>
- 발행: 2008-11-29T18:45:0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맥빠진 행감…수원시 1년 농사 망쳤다고?”, 2008-11-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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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가 수원시의 1년 농사를 망쳤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8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시민방청단은 농사를 잘 지은 것인지 흉작인지도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행감을 빗대 이렇게 표현했다. 수원시가 1년 동안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로 집행했는지를 살펴 미진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전반에 걸친 행감을 통해 왜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편집자 주>**

자료분석 및 해당 과에 대한 행정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원 대부분이 "이 내용은 뭐죠?"라는 궁금증 해소 차원의 질의와 '뜬구름 잡기' 식 질의가 속출했다. 도시건설위 모 의원은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질의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질의에 나섰다.

피감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해 전혀 맥을 짚어 내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총무개발위 모 의원은 법적 기준이나 조성 규모에 맞지 않는데도 광교와 호매실 조성에 평균 세대당 인구 규모와 공원조성계획에 차이가 난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 "문제없도록 잘 협의하세요"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특히 개발사업국 행감에서 집행부조차 긴장의 끈을 놓게 한 총무개발위는 생소한 행정업무에 '질의'가 아닌 '질문' 수준에 그쳤다. 한 공무원은 "2주 동안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지적 사항에 대한 예행연습과 발언들을 연습했는데 질의 내용이 평이해 안심하면서도 좀 씁쓸하다"고 말할 정도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신문사의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짜집기식 질의로 시간만 끌었다. 문화복지위의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인력 채용 문제와 월드컵 관리재단의 주차장 불법 위탁 논란이 대표적이다. 재발 방지나 예산집행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잘못을 다그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문화복지위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에 과도한 예산 집행이라며 질타한 것과 관련해 선심성 예산 편성이나 유사한 축제 중복 예산 삭감 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쇄도했다. 도시건설위 모 의원은 수원시정 전반에 걸친 대의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30분 이상 지역구의 사소한 현안 질의만 해 방청단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집행부의 자료 제출 미흡에 따른 질타도 잇따랐다. 건설과와 상수도사업소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행감 당일 날 제출하거나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부실한 자료에 질의도 자료요구 미제출을 질타하는 정도였다.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행감을 통해 평소 의정 활동에 충실했는지 여부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에 걸맞은 활동을 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을 비롯해 수원예술고 추진 등 수원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제대로 맥을 짚고 질의하는 의원이 아예 없었다. 타당성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였던 수원경전철 문제도 현황 정도를 살피는 정도에서 끝났다. 또 초선 의장단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문화복지위와 도시건설위원회는 행감 진행이 매끄럽고, 집행부의 회피성 답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취하는 등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총무개발위와 경제환경위는 토론회인지 행감인지 난해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흘러나왔다.

반면 짧은 행감 기간에도 자료 수집과 분석, 대안까지 준비한 한 의원들도 있었다. 시금고 선정과정과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문제를 파헤친 사례나 턴키방식의 입찰자 선정 문제점 진단, 주거환경정비기금 미비,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 등의 질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의 행감준비는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참여예산연대 송원찬 사무국장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집행부의 행감 자료 제출이나 질의 등 전체적으로 맥빠진 느낌을 받았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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